Untitled Document
 
연구사업 |학술회의 |소식/안내 |자료실 |동영상/갤러리 |
 
 
 
 
>> 추천도서
>> 보고서
>> 논문
>> 발표/강의
>> 뉴스기사
>> 운영위원칼럼
>> 공지사항
 
[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쓰는 격 - 농수축산신문
[ 2016-10-06 17:21:48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0222        
링크 #1  
http://www.af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544 , Hit: 9829

<기자의 시각>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쓰는 격

 
  당·정·청이 쌀 수급 관련 대책 논의 후 내놓은 결과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과감한 해제다. 구조적인 쌀 생산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지로 묶인 땅을 해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논리다. 다음 달 중순경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한다는 복안이다. 


  농업계는 이에 대해 ‘졸속 대책’이라고 성토하고 있다. 당장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부터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22일 당정간담회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여당 의원들의 요구에 “한번 해제하면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사실상 이번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수면위로 떠오른 것은 ‘재정문제’가 크다. 쌀값 하락과 재고 과잉으로 농업인에게 지불해야 할 직불금과 재고 관리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데 따른 것이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추진은 기획재정부 입장이 다수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를 비롯한 농업계의 식량안보 논리와 기재부의 재정·개발 논리가 맞붙은 셈이다.


  농업계로선 이번 조치는 납득할 수 없는 구석이 많다. 농업진흥지역 변경 또는 해제가 올해 들어 이미 한차례 순조롭게 이뤄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보전가치가 낮은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지속 정비 계획도 밝힌바 있다. 김 장관이 지적했듯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정부가 비용을 들여 보존해 온 우량농지인 점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그간 불거진 쌀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은 중장기적 대책 마련엔 미흡했고, 단기적 처방에 그쳤다. 이번 농업진흥지역 해제도 당장 눈앞의 쌀 과잉만을 놓고 내놓은 대책으로 비친다. 식량문제는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염두에 둔 장기적인 비전 하에 제반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그간의 농업을 돌이켜 볼 때 풍·흉년은 반복돼 온 만큼 언제 또다시 빚어질 수 있는 흉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고, 2008년 세계곡물파동을 되돌이켜 보더라도 식량안보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자본의 ‘농지 잠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쌀값 하락을 막겠다고 식량안보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될 일이다.



최은서 기자  eschoe@aflnews.co.kr
 


120/199, 총 게시물 : 3977
1597 뒷걸음질 하는 브랜드 쌀 품질관리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16-03-23 51 10225
1596 한국외식업중앙회 4·13총선 여·야 비례대표 출사표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16-03-23 51 10588
1595 “전분당·유지에 GMO표시” 같은 엉터리 요구 멈추자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6-03-23 51 10519
1594 정치 부패, 시급한 안보문제다 관리자 2016-03-23 2870 9663
1593 고추장 체지방 개선 효과, 전 세계서 인정받았다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6-03-23 51 11458
1592 집밥 간편식 ‘냉동밥’ 판매 급증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6-03-22 51 11246
1591 GM식품은 불필요할지 몰라도 GM 기술은 반드시 필요하다ⓐ - 식품으료신문 관리자 2016-03-21 51 10534
1590 즉석밥 해외시장 출사표 던지다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16-03-17 51 10320
1589 쌀 생산조정제 도입 의견 분분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16-03-17 51 10169
1588 WHO의 가공육 관련 발표의 핵심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16-03-17 51 10010
1587 전분당·유지에 GMO 표시 같은 엉터리 요구라도 멈추자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6-03-17 51 10628
1586 농업의 경쟁력은 종자개량으로 ② - 농업정보신문 관리자 2016-03-17 51 10001
1585 농업의 경쟁력은 종자개량으로 ① - 농업정보신문 관리자 2016-03-17 51 10401
1584 우리음식 이야기 영문 책자 ‘KOREAN FOOD IN ART’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6-03-17 51 13358
1583 먹방 유감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16-03-15 51 10181
1582 인간의 GMO만 잠재적 대재앙이라고?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6-03-15 51 10291
1581 GMO 안전관리 정책 국익 따라 달라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6-03-15 51 9954
1580 요리별 전용 쌀 품종이 사용된다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16-03-14 51 10918
1579 갈색거저리유충·쌍별귀뚜라미 등 곤충 일반식품에 널리 사용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6-03-11 51 11386
1578 고소애ㆍ귀뚜라미, 일반 식품원료로 인정받아 - 식품저널 관리자 2016-03-10 51 12002
첫 페이지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끝 페이지
이름 제목 내용
 
 
   
  A few images from Freep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