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연구사업 |학술회의 |소식/안내 |자료실 |동영상/갤러리 |
 
 
 
 
>> 추천도서
>> 보고서
>> 논문
>> 발표/강의
>> 뉴스기사
>> 운영위원칼럼
>> 공지사항
 
[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농업진흥지역해제는 쌀 수급해결책이 아니다 - 농수축산신문
[ 2016-10-06 17:02:39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9800        
링크 #1  
http://www.af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543 , Hit: 9782

농업진흥지역해제는 쌀 수급해결책이 아니다


  지난 21일 개최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나온 ‘농업진흥지역 해제 추진’ 얘기는 한마디로 농업을 하지 말자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장기적이라는 것과 희망하는 농민이란 단서가 달리긴 했으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주식을 포기하자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10년간 사라진 농지면적은 여의도의 553배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2006~2015년까지 16만495ha의 농지가 사라졌음에도 이제는 아예 대놓고 농지를 줄이겠다는 정치권의 발상에 기가막힐 노릇이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이 50% 남짓한 상황이고, 여기서 쌀을 제외할 경우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량농지를 없앨 경우 해외의 식량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어 식량안보를 위협받을 수 있음은 당연하다.


  쌀이 남아돌아서라고 하는데 우량농지를 훼손시키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주식을 공급하기 위해 사회적합의를 통해 정해 놓은 것이 농업진흥지역인데 쌀 과잉을 해결하기 위해 이를 깨는 것은 본질을 무시한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


  특히 한 번 훼손된 농지는 다시 농지로 되돌릴 수 없어 식량이 부족할 경우 식량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남아도는 쌀은 수급문제로 접근해야 하지 농지를 없애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해외원조 및 북한지원을 비롯해 저소득층 지원, 사료용으로의 전환 등 남는 쌀의 활용방안을 통해 수급을 조절해야 하지, 농지를 줄여서 쌀 생산을 줄이려는 것은 근시안적 발상이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식량문제는 통일도 대비해야 하고, 안보적인 측면서 중요하기 때문에 돈을 들이면서까지 엄격히 관리한 것”이라며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혀 그나마 다행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의 중요성과 식량안보의 위험성을 알리는데 더욱 적극 나서야 한다. 농업을 시장에 맡기고, 당장 예산이 투입된다고 쉬운 방법을 선택하려는 시도에 대해 해명하고, 설득시켜야 한다.


  시장이 열리고, 아무리 글로벌시대라고 해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있다. 쌀은 국민의 주식으로서 식량안보적인 측면에서 지켜야 할 품목이고, 그런 만큼 잘 보존된 농지를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의무까지 우리에게 있다.


  당장의 편리를 위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것은 농업이 아닌, 우리나라의 백년지대계를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해 신중히 결정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74/199, 총 게시물 : 3977
2517 독자적인 식량안보법 제정 절실 - 이데일리 관리자 2019-06-12 51 8628
2516 국제 식량가격 5개월 연속 상승세 - 식품저널 관리자 2019-06-10 51 8500
2515 한국국제생명과학회 뉴스레터 2019 06 관리자 2019-06-10 51 7992
2514 식량자급률 이대로 좋은가-전문가 좌담회-축산분야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19-06-07 51 8376
2513 식량자급률 이대로 좋은가-전문가 좌담회-농업분야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19-06-07 51 8912
2512 식량자급률 이대로 좋은가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19-06-07 51 9527
2511 농정 패러다임 전환과 과제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19-06-07 51 8103
2510 G20 농업장관회의와 애그테크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19-06-07 51 8514
2509 기능 다양한 식이섬유 가공식품 개발 절실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9-06-07 51 8384
2508 21세기 식량위기 대처법 - 농민신문 관리자 2019-06-07 51 8305
2507 USDA-EPA-FDA 음식물 쓰레기 감축 전략 공개 - 세계 식품과 농수산 관리자 2019-06-07 2553 9064
2506 비만은 질병이다 ‘비만과의 전쟁’ - 식품저널 관리자 2019-06-05 51 8355
2505 위기의 외식산업 변화하는 트렌드 읽고 체질개선 나서야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19-06-05 51 8803
2504 외식비 감소ㆍ가공식품 지출은 증가 - 식품저널 관리자 2019-06-03 51 10104
2503 보리음료 국민 건강 음료로 육성을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9-06-03 51 8497
2502 ‘기능성 식품’ 탄생 준비하는 정부·기업에 당부 - 중앙일보 관리자 2019-05-31 51 8083
2501 코리아 패러독스, 소금섭취에 대한 일방적인 호도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19-05-29 2782 8571
2500 외식산업 발전은 신소재 발굴이 답이다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19-05-29 51 8339
2499 식량자급률 하락세, 이대론 안된다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19-05-29 51 8097
2498 식량자급률 하락세 심각, 대책 시급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19-05-29 51 8221
첫 페이지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끝 페이지
이름 제목 내용
 
 
   
  A few images from Freep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