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IMF 외환위기 속에서 ‘콜라독립’을 표방하며 등장한 모 콜라가 새 얼굴로 돌아왔다. 출시 당시 애국심 마케팅으로 주목받으며 500억 원의 매출액을 올렸고, 콜라 시장 점유율 13.7%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 2016년 현재 국내 콜라시장은 외국의 C와 P브랜드가 99%를 차지하고 있다. 단 1%인 국산 콜라시장에 용기 있게 출사표를 던진 이 콜라가 20년만에 과거의 영광을 재현한다면 그 의미는 남다를 것이다.

  국내 종자시장은 외환위기 직후 외국기업 점유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정부와 관계당국, 기업의 노력으로 국내 종자 기업이 60%정도 점유하고 있다. 외국기업의 시장 잠식은 우리의 종자 주권을 약화시키고, 해외로 나가는 로열티 규모를 크게 만든다.

  로열티란 새로운 품종과 육성가를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1994년 WTO 지식재산권협정이 체결되면서 시작됐다. 이 협정이 체결된 이후, 일부 품종에만 적용됐던 로열티 지급은 2012년 모든 작물로 확대됐다. 식량작물과 채소작물은 종자가격에 로열티 성격의 연구개발 비용을 포함하고 있어 로열티 분쟁이 적은 편이다. 사과 ‘후지’, 배 ‘신고’, 포도 ‘캠벨얼리’ 등처럼 각 과일의 대명사가 된 품종들은 품종보호기간이 지나 로열티 지불 요구가 많지 않다. 그렇지만 화훼는 국산 품종의 점유율이 낮아 로열티를 내야 한다. 1990년대 중반부터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국가기관에서 장미, 국화, 선인장 등 각 작목별로 신품종을 개발하고 있지만, 선인장을 제외하면 국산 품종 점유율이 낮다.    

  국산품종의 시장 확대와 종자주권 확립을 위해 농진청은 산학관연과 협력하여 사업을 구성, 로열티 대응 연구를 수행했다. 2006년 로열티 지급비율이 높은 딸기·장미를 시작으로 2007년 국화, 2008년 난·참다래, 2009년 버섯 등 로열티 대응 품종을 개발했다. 이 결과 2006년 7% 수준이었던 6개 작목의 국산 종자 보급률이 2015년 39%로 확대됐다. 특히 딸기는 17.9%에서 90.8%로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

  종자 보급률 확대는 로열티 절감으로 이어졌다. 로열티 지불액은 2012년 176억원으로 정점을 이루었다가, 2015년 기준으로 화훼는 56억원, 참다래 19억원 등 123억원까지 감소해 53억원 가량 절감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로열티 절감에서만 그치지 않고, 우수한 품종의 해외 수출을 위해 국내품종을 국외에 품종보호출원 하고 적응성 시험도 추진하고 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화훼 선진국인 네덜란드에 장미를 수출해 약 11억원의 로열티를 받았다. 또한 딸기, 국화 품종의 중국·베트남 수출도 확대하고 있어 앞으로 로열티 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품종 개발과 보급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법·제도적 기반 및 인력과 유전자원 등 기초 인프라 확충, 국가기관의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 및 보급능력 배가, 민간의 육종기반 구축 지원 및 육종 활성화 등을 선행과제로 보고 전략 품목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또한 민간 육종의 활성화로 국산품종의 자립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민간육종가의 권익도 보호돼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생산농가)에게 품종을 이용함에 있어 적정한 수준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알리고 이를 지켜나가도록 해야 한다.

  농업은 미래 성장산업이고, 수출산업이다. 특히 종자산업은 고부가 수출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 국내 농업은 현재 많은 도전과 변화에 직면해 있다. 종자의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수출을 도모해야 한다. 따라서 민간과 정부가 합심해 세계 시장에서 통하는 우수 품종을 개발해야 한다. FTA를 통해 넓어진 경제영토를 잘 일구면 농업에도 희망찬 미래가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종자주권회복을 위한 종자독립운동은 진행 중이다. 

 / 라승용 농촌진흥청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