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연구사업 |학술회의 |소식/안내 |자료실 |동영상/갤러리 |
 
 
 
 
>> 추천도서
>> 보고서
>> 논문
>> 발표/강의
>> 뉴스기사
>> 운영위원칼럼
>> 공지사항
 
[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가격 안정 명분으로 쏟아지는 수입 농산물과 아쉬운 정부 개입 - 농업정보신문
[ 2016-09-09 14:55:21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1821        
링크 #1  
http://www.nongup.net/news/articleView.html?idxno=4892 , Hit: 9717

가격 안정 명분으로 쏟아지는 수입 농산물과 아쉬운 정부 개입



강원도 삼척에서 고랭지 배추만 30년 째 재배한 이 모씨. 그는 올해 무더위가 이어질 것이라 내다 보고 3305㎡(1만평)에 이르는 농지에 스프링클러를 비롯한 관수자재를 시공했다.

설치 비용을 합쳐 투자한 비용은 대략 4000만원이었다.

올 초 이 씨의 예상이 적중해 유례를 찾아올 수 없는 무더위가 이어졌고, 고랭지인 삼척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름에 반팔만 입고 여름을 났다.

“사람도 이리 지치는데 움직이지도 못하는 배추는 어땠겠습니까. 게다가 가물기까지 했으니 재배 농가마다 작황 편차가 더 클 수밖에요.”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과감히 투자를 한 결과, 이 씨가 재배한 배추는 올해 삼척에서 가장 좋은 작황을 자랑했다.

때문에 밭떼기(포전 거래)를 할 경우 3.3㎡(1평)당 2만원까지도 호가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실제 거래된 가격은 그에 한참 못 미친 1만7000원 언저리. 이 씨가 재배한 배추의 품질이 나쁘거나, 시세가 급격히 나빠진 것 등이 원인이 아니었다.

무더위로 인해 작황이 좋지 않아 소비자 물가가 치솟을 것을 우려한 정부가 이를 명분으로 삼아 중국산 배추를 대량으로 수입한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었다.

 결국 더 좋은 값을 받을 것이란 기대를 접고 급히 판매를 한 다음 올 초에 융자한 대출금과 이자 등을 정산해 보니 막상 그의 손에 떨어진 금액은 평년을 밑돌았다.

상인과 농업인들을 통해 형성되는 시장에 정부가 FTA 파고를 등에 업고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적지 않다.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그것을 명분을 삼아 해외 농산물을 수입해 오다 보니, 농사를 잘 짓고도 도리어 밑지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는 것이다.

“저처럼 큰 그림을 그리고 과감한 투자를 하다가 정부가 지나치게 농산물 시장에 개입을 많이 하니 한해 농사 잘 짓고도 제값 못 받고 도리어 손해 보거나 밭을 갈아엎어버리는 일도 생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농사가 항상 잘 될 수는 없는 일인데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그것을 명분을 삼아 해외 농산물을 수입해 오니, 기함을 할 노릇이죠.”

그러면서 이 씨는 정성들여 키운 우리 농작물이 중국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반입되는 중국산 배추와 비슷한 대우를 받게 된다며 울분을 토했다.

농산물 물가가 비싼 것은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수급 안정이라는 명분을 들고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개입한다는 말도 함께 했다.

더불어 그나마 자신은 어떻게 본전은 건졌다고 쳐도, 만일 귀농인이나 자본이 넉넉지 않은 농업인이 시설투자를 했다가 정부 발표와 정책에 의해 시기를 놓쳐 된서리를 맞으면, 폐업 말고는 답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늘도 농지 한 켠에 설치한 가건물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수확을 앞둔 농지를 살피고, 다음 주에 동생과 교대를 한다고 했다.

 소비자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을 무조건 탓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재배하기 위해 밤낮을 잊고 일하는 농업인의 피땀 어린 노력이 눈앞에 있는데, 턱없이 싼 중국산 배추김치를 무더기로 수입해 그들의 노고를 허사로 만드는 정부의 수입 정책이 과연 올바른지에 대한 의문부호는 한 번쯤 찍어 봄직하다.


최은수 기자  cuscause@naver.com




34/199, 총 게시물 : 3975
3315 음식에서 가장 소중한 재료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2-06-20 53 5198
3314 러-우크라이나전쟁, 유럽에 불고 있는 GMO기술 바람 - 뉴스퀘스트 관리자 2022-06-16 52 5416
3313 밀·비료값 폭등에…전세계 이번엔 ′쌀대란′ 우려 - 파이낸셜뉴스 관리자 2022-06-14 53 5331
3312 누더기 식량안보 목표치 - 농민신문 관리자 2022-06-13 52 5250
3311 中 글로벌 식량 위기에 GMO 합법화 - 아시아경제 관리자 2022-06-10 52 5279
3310 식량자급률 제고 위한 민관협력관리체계 강화를 - 한겨레 관리자 2022-06-10 52 5133
3309 ′김치 국가대표′ 대상 종가집…세계인의 소울푸드로 올라선다 - 한국경제 관리자 2022-06-10 52 5281
3308 전세계 밀 비축량 10주치 불과…8월부터 대기근 우려 - 뉴시스 관리자 2022-06-10 53 5241
3307 식량안보 위기…각국 유전자변형 작물 상업화 급물살 - 농민신문 관리자 2022-06-10 52 5240
3306 팬데믹 비만과 농업경쟁력 - 농민신문 관리자 2022-06-10 53 5122
3305 식량안보·물가안정 지키는 고마운 쌀 - 농민신문 관리자 2022-06-10 53 5201
3304 솔직한 논의가 필요한 2가지 농정 의제 - 농민신문 관리자 2022-05-31 52 5420
3303 심각한 식량불안 인구 2억7600만명 - 농민신문 관리자 2022-05-31 52 5254
3302 미국·중국·EU 등 세계 각국 증산정책 발동 - 농민신문 관리자 2022-05-31 53 5217
3301 우크라 사태로 곡물수급 비상…“오데사 항구 봉쇄 풀어야” - 농민신문 관리자 2022-05-31 52 5263
3300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식품원료 안정 공급…식량자급률 제고” - 농민신문 관리자 2022-05-31 52 5240
3299 수입 밀가루값 상승분 정부가 70% 지원한다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2-05-26 52 5201
3298 식량안보 경고음에…농식품부,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 TF′ 운영 - 서울경제 관리자 2022-05-26 52 5299
3297 신식품 혁명기…기업·정부 세계적 트렌드 올라타야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2-05-25 52 5521
3296 식량위기 ‘비상’…아프리카, 소요 직면 - 농민신문 관리자 2022-05-23 53 5358
첫 페이지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끝 페이지
이름 제목 내용
 
 
   
  A few images from Freep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