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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24% 정도에 불과하다. 제2의 주식인 밀과 대표적인 사료 원료인 옥수수는 1%가 채 되지 않고, 두류도 10%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처럼 주요 곡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다보니 국제 곡물가격이 상승하면 그 여파가 국내 시장에 고스란히 전달된다. 이는 농가를 비롯한 국민들의 피해로 직결된다.
실제로 2010년 러시아를 중심으로 농산물 수출국에 들이닥친 폭염·가뭄 등의 이상기후로 곡물 생산이 급감해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하자 우리나라에서는 사료와 식품 등의 가격이 들썩였다. 정부는 사료·식품 가격 상승의 최소화를 위해 많은 재정을 투입했고, 축산농가는 사료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피해를 수차례 겪으면서 정부는 2010년 말부터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외국의 곡물 메이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곡물을 조달함으로써 식량안보를 강화한다는 게 뼈대다. 하지만 이 사업은 끝내 좌절됐다. 기획재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14년 11월 신청한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사업(해외 곡물유통망 구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최근 ‘사업 추진이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근 2~3년간 국제 곡물가격이 낮게 형성돼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이러한 결론을 내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이 사업은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국내 대기업들과 공동으로 국제곡물회사를 설립해 해외에서 곡물을 직접 구입해 오는 게 사업의 골자인데, 당초 참여하기로 했던 CJ가 “사업성이 불투명하다”며 불참을 선언했다.
결국 CJ 없이 aT와 삼성물산·한진·STX가 컨소시엄 형태로 미국 시카고에 ‘AGC(aT 그레인 컴퍼니)’를 설립했다. 2015년까지 미국 내에서 산지 엘리베이터 20기와 수출 엘리베이터 4기를 확보해 독자적인 곡물 도입망을 구축한다는 야심찬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이후에도 AGC는 거의 성과를 내지 못하다가 결국 청산됐다.
aT가 STX팬오션이 보유하던 미국 북서해안의 한 수출 엘리베이터 지분을 매입하려던 계획도 무산됐다. 결국 농식품부는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고 2014년 11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 연해주와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곡물 생산사업을 하는 국내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일로 등 유통시설을 짓는다는 게 사업의 주요 내용이었다.
결국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 사업은 면밀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추진된 탓에 숱한 논란만 남긴 채 아무런 성과 없이 막을 내리게 됐다. 이에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제3의 대안을 서둘러 찾아야 한다는 게 기자의 생각이다. 사업 추진이 좌절됐다고 해서 국제 곡물가격 급등과 같은 비상시를 대비한 식량안보 강화라는 숙제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서륜(농민신문 농정부 차장기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