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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비료에서 ‘보통’이란 말은 ‘보통의 일반적인 농경지에서 관리하고 사용하면 된다’는 뜻을 갖고 있다. 비료법상의 보통비료를 친환경농어업법에서는 화학비료라는 용어로 사용해 두 법률 간의 용어 통일도 필요하다.
국산 보통비료의 소비량은 2005년 187만7000t에서 2015년 108만5000t으로 57% 정도 감소했다. 공장가동률도 2005년 102.4%에서 2015년 47.6%로 떨어졌다. 소비량과 공장가동률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 비료산업에 고용된 인력은 2005년 3103명에서 2014년 2010명으로 36%나 줄었다.
<농민신문> 보도(2016년 6월15일자 8면)에 따르면 국내 복합비료 수입량은 2011년 17만6654t에서 2013년 19만7118t, 2015년에는 22만369t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5년 수입물량은 국내 복합비료시장 전체 물량의 14%에 이르러 비료업계에 부담이 한층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비료업계의 위기는 국내 비료공장 시설의 노후화로 이어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비료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몇가지 대응이 요구된다.
첫째, 비료업체가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기능성 비료를 적극 개발해야 한다. 현재 국산 비료는 효능이 우수한 일본·이탈리아·이스라엘산과 저가인 중국·베트남산 사이에 끼어 힘없이 무너지는 실정이다. 작물의 재배작형은 노지에서 시설로 변한 지 오래고, 관비와 양액 재배가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소비자의 수요는 시시각각 변하는데, 시장에 출시한 국산 비료는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저가 비료 입찰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비료의 저가 입찰제도하에서는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다 보니 고품질 비료가 시장에 나오지 못하게 된다. 결국 영농현장의 수요에 대응한 신제품 개발이 무력화되고 있다. 이 틈에 우수한 기능성과 사용성을 갖춘 수입제품들이 국내 비료시장을 잠식하는 상황이다.
셋째, 비료와 토양비옥도에 대한 올바른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건강한 비료 사용이 건강한 땅을 만들 수 있다. 과다사용하면 물이 부영양화되고, 온실가스 배출로 환경부담이 되는 것은 유기질·무기질 비료 모두 예외가 아니다. 그럼에도 보통비료만 환경에 유해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다.
농업생산은 품종·토양·기상 등 3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그래서 땅을 비옥하게 가꾸는 것은 국가의 임무다. 우리나라 비료산업이 쇠락한다면 결국 토양을 관리하는 것은 외국제품에 의존해야 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처럼, 지금은 국산 비료의 경쟁
력 향상을 위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이덕배(한국토양비료학회장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