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회원국들이 식량안보라는 공동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2차 대전 이후 공동농업정책(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을 운영하고 있다. CAP은 초기에는 농민들에게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는 정책에서 출발해 많은 개혁이 이뤄졌다. 최근 제정된 2013년 공동농업정책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농업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특히 경제, 환경, 기후변화, 자연자원 등과 관련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농업성장전략이다. 공동농업정책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2개의 정책을 추진한다. 제1정책은 영농 다각화, 영구 초지의 유지, 생태초점지역 유지 및 관리의 시행에 대한 직불금에 관한 정책이다. 제2정책은 산림 관리, 생태계 보전 및 복원 그리고 농촌지역 경제개발, 사회통합 촉진활동을 해야 지원을 받는 상호이행조건(Cross Compliance)하의 지원이다.

  우리나라도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1994년 12월 농림부에서 친환경농업과가 신설됐다. 1997년에는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제정됐으며 이후 2001년 제1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을 발표 및 시행해 왔다. 2001년 처음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제 및 친환경직불제가 도입됐다. 이후 매 5년마다 정책을 개편 및 확대해 현재는 4차 친환경농업육성을 실시하고 있다.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은 친환경인증 농식품산업 육성과 농업환경개선정책이라는 두 정책으로 구분한다. 친환경인증 농식품 산업은 관행 농산물과 차별화된 고품질 안전 친환경농산물을 육성하기 위해 인증제도 개선, 유통체계 확립 및 소비확대,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 유기 농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추진한다. 농업환경개선정책은 우리 실정에 맞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모델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농경지 면적이 적고, 식량자급도가 낮은 우리나라는 집약적 농업생산을 오랜 기간 유지해왔다. 집약적 농업은 농약의 잔류문제와 연작을 통한 토양의 비옥도 문제, 수질오염을 초래해 농업의 지속성을 훼손했다. 집약적 농업은 환경적인 문제를 초래함과 동시에 국민의 건강에 해치는 식품안전과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으로 광우병 사태와 같은 사회정치적 문제도 초래했다.

정기 농업발전방안 개발 필요

  도시의 인구 집중과 농업인구의 고령화는 우리나라가 당면한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에서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이다. 미래세대와 현재세대가 공존을 위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농업발전은 전 세계의 공통과제이다. 세계 각국은 환경과 재생불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보존시키면서 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안전한 고품질 국산 농산물을 선호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환경과 자연환경을 보호할 장기 농업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국민 모두가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농업발전을 통해 다음세대를 위한 식량안보와 건강, 환경을 지키고, 농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