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연구사업 |학술회의 |소식/안내 |자료실 |동영상/갤러리 |
 
 
 
 
>> 추천도서
>> 보고서
>> 논문
>> 발표/강의
>> 뉴스기사
>> 운영위원칼럼
>> 공지사항
 
[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일본의 농산물 가격은 왜 안정되어 있나 - 농민신문
[ 2016-06-01 14:05:39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0982        
링크 #1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263750&page=1&ar_part1=22&ar_part2=&ar_type=0 , Hit: 9832

[시론-김동환]일본의 농산물 가격은 왜 안정되어 있나

안양대 교수, 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

 우리 농업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는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하다는 점이다. 배추·양파·마늘과 같은 노지채소류는 거의 매년 가격 등락 현상을 보이고 있어 농가소득의 불안정성은 물론 소비자의 후생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정부에서도 지난 수십년간 수매비축사업, 계약재배사업 등을 통해 주요 채소류의 가격을 안정화시키려고 노력해왔으나 아직도 가격이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영세농 위주, 고령화 등 우리와 농업 여건이 비슷한 일본에서는 채소류 가격이 상당히 안정돼 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의 주요 채소류 가격변동성 지수는 한국이 0.25로, 일본의 0.05에 비해 5배 정도 높다.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가격의 최소치 대비 최대치의 비율은 한국이 2.18배인 데 반해 일본은 1.18배에 불과할 정도다. 다시 말해 일본의 연평균 채소 가격은 거의 변화가 없어 주기적으로 폭등락을 반복하는 우리와는 상당히 다르다.


 일본의 채소류 가격은 왜 안정되어 있는가. 그 원인을 생산 및 유통구조, 정책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주산지 중심으로 재배면적이 안정돼 있는 데 반해 우리는 투기적 생산이 만연해 재배면적의 변동성이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둘째, 유통구조 측면에서 일본은 산지 유통의 60% 이상을 농협이 담당해 농협을 중심으로 한 수급관리 체계가 잘 구축돼 있다. 반면 우리는 노지채소류 유통의 80~90%를 투기적인 산지유통인이 담당하고 있어 농협만을 대상으로 한 정부 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진다. 셋째, 도매시장 유통체계도 우리는 가격변동성이 큰 경매 위주이나 일본에서는 정가·수의매매 중심으로 가격변동성을 줄이고 있으며 도매시장 종사자들도 스스로 농산물 가격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넷째, 수급안정 정책에서도 우리는 가격 폭락 시 산지폐기 및 수매, 가격 폭등 시 저율관세 수입물량 확대 등 단기적인 대책에 의존하고 있으나 일본은 ‘야채가격안정제도’를 중심으로 시스템적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정부는 정책 틀 안에서만 자동적으로 개입하며 임기응변적인 재량권을 발휘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우리도 일본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으나 일본 제도의 핵심은 놓치고 계약재배와 같은 외형적인 것만 도입한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일본은 생산자의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을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의 ‘야채가격안정제도’는 기본적으로 시장가격이 기준가격(6년간 평균가격의 90%)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의 90%까지 보전해주고 있으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의 60%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보전해주지 않는다. 그 이유는 생산자 스스로 시장가격이 60%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자율적인 수급조절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 보조도 생산자의 자율적 물량조절 수준에 따라 70~90%로 차등화해 생산자들의 자율적인 수급조절 능력을 키우고 있다.

 우리도 지난해부터 참여농가에 대해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때 차액을 보전하는 생산안정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본과 같이 생산자의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을 촉진하는 장치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 수급안정 정책 개선과 더불어 농협을 비롯한 생산자단체의 판매기능 강화, 도매시장의 가격안정화 기능 확대 등 종합적인 가격안정 대책을 추진해 가격변동성이 큰 노지채소류의 가격을 안정화시켜야 할 것이다.


 김동환(안양대 교수, 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




28/199, 총 게시물 : 3976
3436 2027년까지 식량자급률 55.5% 달성 - 식품저널 관리자 2022-12-23 46 4947
3435 한국 식품‧외식산업 세계화 계기, 기회로 삼자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2-12-21 46 4864
3434 짐치가 김치 되어버린 사연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2-12-21 46 4940
3433 샘표 헤리티지 스페이스-오래된 미래 관리자 2022-12-20 46 4963
3432 곡물자급률 20% 불과한 대한민국 ′식량안보′ 강화한다 - 뉴스1 관리자 2022-12-15 46 4945
3431 잉여 쌀 소비, 식품·외식 산업이 나서야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2-12-14 46 5037
3430 콩세계과학관, 연계협력 통해 활성화해야.. - 영주시민신문 관리자 2022-12-13 47 5016
3429 요동치는 세계곡물시장, 배합사료업계 전망은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22-12-12 47 4905
3428 쌀 산업의 장래가 밝다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22-12-12 46 4970
3427 "김치는 소울푸드"…미국 연방 의회에서 쏟아진 ′김치 찬사′ - 연합뉴스 관리자 2022-12-09 47 5031
3426 OECD 식품 인플레, 반세기 만에 최고치 - 아주경제 관리자 2022-12-09 47 4984
3425 무(無)와 저(低)의 시대에 생각 할 것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2-12-08 47 4915
3424 식품첨가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 - 푸드투데이 관리자 2022-12-01 46 4986
3423 中, 잉여 식품 기부 활성화...식품 낭비 근절 - 이코노미스트 관리자 2022-12-01 47 5037
3422 불평등과 빈곤·기아: 식량 문제와 생물종 다양성 - 대학지성 In&Out 관리자 2022-11-30 46 5391
3421 장 음식문화의 오류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2-11-28 47 4896
3420 반복되는 쌀 위기 벗어나려면 - 농민신문 관리자 2022-11-28 46 4788
3419 미·중 전략경쟁과 한반도의 위기 - 농민신문 관리자 2022-11-28 47 4901
3418 국산 쌀, 식품산업용 소재로 개발·활용해야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2-11-28 46 4861
3417 쌀을 위한 변론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22-11-24 46 4877
첫 페이지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끝 페이지
이름 제목 내용
 
 
   
  A few images from Freep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