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에 ‘국민+국가 이익’ 극대화 전략 담아야
식량안보재단 세미나 경규항 교수 주장
최근 안전성 문제로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유전자재조합(GM) 식품과 방사선조사(IR)식품의 표시확대 정책이 검사비 상승 등으로 인한 사회적 지출 증대와 식품가격 인상을 초래하고, 제품공급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 섞인 주장이 나왔다.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이사장 이철호)이 22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 대회의실에서 ‘식품안전표시제도의 국제간 비교와 사회적 합의’란 주제로 개최한 제1회 식량안보세미나에서 경규항 세종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식품안전표시제도의 국내외 비교분석’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식품표시 정책은 정보제공을 통해 국민의 알고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국가전략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한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경 교수는 표시범위의 타당성과 관련, “GM식품 무표시 대상을 현행대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전분당과 간장, 식용유까지 확대하는 것이 맞는가하는 물음에 대한 답은 ‘나라마다 처한 환경에 따라 자국에 맞는 정책의 전략적 선택’이다”며 “정책의 결정에는 소비자가 알고 선택할 권리 외에 플러스알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MO 선도 개발국이며 최대 생산국인 미국의 경우 의무표시제 도입하지 않는 반면, 미국과 최대 경쟁상대인 EU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고 식량자급도가 낮은 일본이나 대만, 우리나라는 두 집단의 중간정도 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그 예로 들었다.
경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GM식품이나 조사식품의 표시 확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EU의 예를 많이 인용하지만, EU도 이들 식품이 안전하다는 기조아래 국가 전략적으로 표시확대를 선택했을 뿐”이라고 강조하고, “그럼에도 곡물 및 축산물 수입소비국인 우리나라가 EU의 표시확대 정책을 따른다면 정책결정에서 국가전략이 부재한 탓에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 교수는 특히 표시확대 주장하는 일부 소비자단체들은 식품산업체가 소비자나 정부관계에 있어 약자일 뿐이지 공공의 적이 아니며, 산업체에 근무하며 세금을 내는 사람들도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하는 우리나라 국민이며 소비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며, 특히 언론은 이를 염두에 두고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식품산업체, 농민, 축산업체 소비자 모두 GM식품 표시제도에 불만족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신뢰가 약하고 정책에 순응하지 않는 현실을 직시하고, GM식품이 안전하므로 수입해도 좋다는 판정을 내렸으면 그러한 입장을 명백하고 일관성을 가지면서 리스크 관리와 소통에 힘써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철호 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은 정부가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해 여러 가지 식품안전관리 방안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나 운영상 어려움과 사회경제적 부담이 예상 밖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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