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연구사업 |학술회의 |소식/안내 |자료실 |동영상/갤러리 |
 
 
 
 
>> 추천도서
>> 보고서
>> 논문
>> 발표/강의
>> 뉴스기사
>> 운영위원칼럼
>> 공지사항
 
[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지나친 농업진흥지역 해제…난개발로 식량안보에 위협 - 농민신문
[ 2016-04-26 15:15:32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0544        
링크 #1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262776&subMenu=dsearch&key , Hit: 10227

지나친 농업진흥지역 해제…난개발로 식량안보에 위협

입법조사처·농경연…정부 방침에 경고음
“우량농지 전용 우려”

 농업진흥지역을 대거 해제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국회와 국책연구기관이 잇따라 경고음을 울렸다. 진흥지역 해제가 우량농지 난개발을 불러와 식량안보를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내놓은 ‘경지면적과 농지전용 현황 및 과제’ 보고서에서 “경제살리기 차원의 농지전용 규제 완화가 지나치게 강조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정부 방침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2016년 경제정책 운용방안’을 통해 전체 농업진흥지역 103만6000㏊ 중 10만㏊를 올해 해제·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해제 이유로는 경제활성화와 규제개혁을 꼽았다. 특히 쌀 과잉공급 구조가 해제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의 식량사정을 봤을 때 농지전용 속도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정부의 2020년 곡물자급률 목표치 32%를 달성하려면 최소 175만2000㏊의 농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2015년 우리나라 전체 농지면적은 167만9000㏊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그래프 참조>. 또 최근 3년간 평균 1만7000㏊씩 줄어드는 추세다. 입법조사처는 농지 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농지전용을 지목했다. 2014년 용도가 바뀐 농지 비율은 0.6%로 일본의 0.2%에 견줘 3배나 높다. 또 전용된 농지 가운데 농업진흥지역이 16.7%를 차지했다. 농업진흥지역에 해당하는 일본의 농용지구역에서는 전용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입법조사처는 식량안보와 통일농업에 대비해 국가가 보전해야 할 목표농지 총량을 규정하자고 제안했다. 또 농지전용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고, 환수금은 농지보전에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배민식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입법조사관은 “한번 전용된 땅을 다시 농지로 복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며 “농지 규제 유연화 조치가 농지전용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지금은 우량농지 보전에 힘쓸 때’라며 농지 문제를 두고 정부와 엇갈린 시각을 드러냈다. 농경연은 최근 내놓은 ‘우량농지 보전을 위한 정책프로그램 개발’ 보고서에서 “새로운 대체농지 지정이나 간척사업을 통한 신규 조성이 힘든 현실에서 우량농지가 여전히 대규모로 전용되는 등 농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경연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2004년 92만2000㏊에서 2014년에는 81만1000㏊로 10년 새 11만1000㏊(12%) 줄었다. 진흥지역 구분 없이 소규모 농지전용이 허용되면서 우량농지가 잠식되고, ‘어떤 농지나 전용할 수 있다’는 인식도 퍼진 탓이다. 게다가 쌀 중심의 국민 식습관이 채소·과일로 확대되고 있지만, 전체 밭의 12.8%만 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다. 채광석 농경연 연구위원은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존의 우량농지, 다시 말해 진흥지역 농지전용을 방지하는 게 핵심”이라며 “진흥지역 내 농지의 조세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쌀 직불금을 진흥지역에 한해 지급하는 방식의 우량농지 보전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 



28/199, 총 게시물 : 3976
3436 2027년까지 식량자급률 55.5% 달성 - 식품저널 관리자 2022-12-23 46 4951
3435 한국 식품‧외식산업 세계화 계기, 기회로 삼자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2-12-21 46 4867
3434 짐치가 김치 되어버린 사연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2-12-21 46 4943
3433 샘표 헤리티지 스페이스-오래된 미래 관리자 2022-12-20 46 4966
3432 곡물자급률 20% 불과한 대한민국 ′식량안보′ 강화한다 - 뉴스1 관리자 2022-12-15 46 4948
3431 잉여 쌀 소비, 식품·외식 산업이 나서야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2-12-14 46 5040
3430 콩세계과학관, 연계협력 통해 활성화해야.. - 영주시민신문 관리자 2022-12-13 47 5019
3429 요동치는 세계곡물시장, 배합사료업계 전망은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22-12-12 47 4908
3428 쌀 산업의 장래가 밝다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22-12-12 46 4973
3427 "김치는 소울푸드"…미국 연방 의회에서 쏟아진 ′김치 찬사′ - 연합뉴스 관리자 2022-12-09 47 5034
3426 OECD 식품 인플레, 반세기 만에 최고치 - 아주경제 관리자 2022-12-09 47 4988
3425 무(無)와 저(低)의 시대에 생각 할 것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2-12-08 47 4919
3424 식품첨가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 - 푸드투데이 관리자 2022-12-01 46 4988
3423 中, 잉여 식품 기부 활성화...식품 낭비 근절 - 이코노미스트 관리자 2022-12-01 47 5039
3422 불평등과 빈곤·기아: 식량 문제와 생물종 다양성 - 대학지성 In&Out 관리자 2022-11-30 46 5392
3421 장 음식문화의 오류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2-11-28 47 4897
3420 반복되는 쌀 위기 벗어나려면 - 농민신문 관리자 2022-11-28 46 4789
3419 미·중 전략경쟁과 한반도의 위기 - 농민신문 관리자 2022-11-28 47 4901
3418 국산 쌀, 식품산업용 소재로 개발·활용해야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2-11-28 46 4862
3417 쌀을 위한 변론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22-11-24 46 4877
첫 페이지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끝 페이지
이름 제목 내용
 
 
   
  A few images from Freep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