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과잉생산의 해법으로 쌀 생산조정제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각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뒤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과 취지는 좋으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표시하는 의견이 대립됐다. 또한 생산조정제는 최후의 보루로 변동직불금을 생산과 연계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생산비연계 변동직불금’ 도입이 더 실효성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도입 필요VS실효성 떨어져

  김동환 (사)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은 쌀 수요를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쌀 생산은 늘고 수요는 줄어 재고가 과잉되는 현재의 수급상황 하에서는 쌀 생산조정제 도입이 적정하다고 봤다.


  김 원장은 “쌀 생산 과잉 반복, 쌀값 하락, 농업현장의 쌀 수매 요구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쌀 수요를 늘리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쌀 생산조정제 도입을 통해 쌀 생산을 직접적으로 줄여 나가야할 시기”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원장은 “총체벼·사료작물 재배, 휴경 등 여러 방안을 고려해 쌀 생산조정제에 대한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며 “쌀 생산 과잉이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쌀 생산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성재 순천대 교수는 쌀 생산조정제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박 교수는 “쌀 생산조정제의 취지와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과거에도 경험했듯 막상 현장에 도입하면 작동이 잘 되지 않을 것”이라며 “쌀 생산조정제는 일부 선진국에서 도입한 정책이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본의 경우도 오랫동안 쌀 생산조정제를 운영해왔지만 평가는 긍정적이지 않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쌀 생산조정제는 2003년과 2010년 두 차례 3년짜리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됐지만 당초 기대보다 성과가 낮았고 흉년이 발생해 중단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 교수는 “우리나라도 두차례에 걸쳐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했지만 금방 철수하고 말았다”며 “당시 정부가 장기적 검토 후 도입했던 만큼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었다면 도입하자마자 철회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 도입시 단기적·한시적 시행에 그쳐야

  김태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곡물관측실장은 쌀 생산조정제에 대해 쌀 생산량을 줄이는 데 있어 단기적으로 가장 효과 있는 정책이나 여러 위험 요소로 인해 가장 마지막에 선택해야할 정책으로 봤다. 아울러 생산비연계 변동직불금을 도입해 농가가 자율적으로 쌀 대신 타작목을 재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쌀 생산조정제는 단기적으로 가장 가시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으나 기술개발로 쌀 단수가 증가하고 있어 대상면적도 함께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가장 마지막으로 선택해야 할 정책”이라며 “쌀 생산 면적의 경우도 휴경지가 될 가능성이 높았던 농지나 평년단수가 낮은 농지 위주로 줄어들어 기대 대비 효과가 낮기 때문에 도입하더라도 단기적·한시적 시행으로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산비연계 변동직불금 도입 필요성과 관련, 김 실장은 “생산비연계 변동직불금을 도입해 농가가 자율적으로 작목전환을 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벼 재배와 변동직불을 비연계해 쌀값 문제와 재고문제를 개선하자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안보발생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로 조심스러운 입장이고 기획재정부는 직불금 증가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은서 기자  eschoe@af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