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상도 교수

세계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곡물을 생산할 수 있는 땅의 면적은 한정돼 있어 식량부족 문제가 지속되자 인류는 GMO를 생산함으로써 식량 부족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게다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아프리카, 북한 등 현재 37개국이 긴급 식량구조가 필요한 상태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세계적으로 곡물 수확량의 절반이 경작이나 저장 과정에서 해충의 공격이나 감염 등으로 사라지고 있다. GMO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해충, 잡초, 바이러스 감염 등에 대한 저항성이 향상된 작물이다. 이로 인해 제초제, 살충제 살포 횟수가 줄어들어 농가의 인건비와 노동력 절감 및 생물 보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까지 개발된 GMO는 19개 작물 90여 품종이다. 1996년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재배되기 시작했다. 작물별로는 콩(50%) 옥수수(31%) 면화(14%) 카놀라(유채, 5%) 등 4개 작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별로는 미국(45%) 브라질(17%) 아르헨티나(15%) 인도(6%) 캐나다(6%) 중국(2%) 순으로 주요 6개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5개 농산물(콩 옥수수 면화 유채 사탕무)이 안전성 심사를 거쳐 승인돼 있다. GMO를 재배하는 국가는 29개국이며, 우리나라처럼 재배하지 않고 수입만 하는 나라는 32개국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GMO에 대한 과학적 판단은 ‘안전하다’이고, 소비자의 사회적 판단은 ‘아직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위험할 수도 있다’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국내 GMO에 대한 과학적 판단 “안전하다” 불구
Non-GMO 파는 EU 혼입률·표시 등 엄격 적용
세계 GMO 전쟁의 희생양…시민단체 놀아난 꼴 

이번 터키의 국산 GMO 검출 라면 수입금지는 세계 GMO 전쟁의 희생양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우리나라가 터키에 공식적으로 항의해야 할 사안일 뿐 우리나라의 식품표시, GMO 안전관리정책을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식품교역에 관련된 국가별 식품안전 규제는 국가별 이익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GMO는 미국을 중심으로 파는 나라와 EU를 중심으로 GMO 수입국 또는 Non-GMO를 주로 판매하는 나라의 전쟁으로 봐야 한다.

미국은 GMO표시제도 자체가 없고 일본은 비의도적혼입 허용치를 5%, 우리나라는 3% 허용하고 있지만 EU는 0.9% 허용한다. 즉 EU는 비의도적 오염을 허용치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GMO라 하고, 만약 표시하지 않았을 시에는 수입금지, 리콜 등 가차 없이 응징하고 있다.

이렇듯 EU는 지속적으로 GMO를 흠집 내면서 Non-GMO의 가치를 올리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문제는 과거에도 많았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우리나라의 일부 시민단체가 순수한 마음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걱정해 취한 행동이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국가간 전략적 이해에서 우리나라 편에 서지 않고, EU의 교묘한 술책에 이용당한 꼴이라 생각된다.

이제 GMO는 안전 이슈를 넘어 표시 이슈로 넘어갔다. 글로벌 식품교역의 표시제도는 국가 간 이익이 걸려있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 명분으로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국익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표시제도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