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연구사업 |학술회의 |소식/안내 |자료실 |동영상/갤러리 |
 
 
 
 
>> 추천도서
>> 보고서
>> 논문
>> 발표/강의
>> 뉴스기사
>> 운영위원칼럼
>> 공지사항
 
[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식량안보 '비상', 우리나라의 현주소는? - 이코노믹리뷰
[ 2016-02-29 16:17:39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0891        
링크 #1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81230 , Hit: 10507

식량안보 '비상', 우리나라의 현주소는?

중국-미국의 식량 패권 경쟁 본격화,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가


중국은 매년 1월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전국 기관에 하달하는 ‘1호 문건’을 발표한다. 지난 2014년 발표된 문건에는 처음으로 ‘식량안전보장 시스템 확보(完善国家粮食安全保障体系)’라는 표현을 써가며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문건에는 “새로운 정세에서 중국은 식량안보 전략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자기 밥그릇은 자기 손으로 받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치국(治國)의 기본 개념이다”이라고 적혀 있다. 

이러한 정책기조의 일환으로 중국은 세계 3위 종자기업인 스위스의 신젠타社의 인수를 발표했다. 이는 미래 인구증가와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부족을 대처하는 조치이자, 그간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세계 식량산업의 새로운 경쟁 구도 형성을 의미한다, 즉, 식량산업을 대하는 주요 강대국들의 입장은 이처럼 확고해지고 있다.  

   
▲ 출처=뉴시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영국 경제정보 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2015년 세계식량안보지수(GFSI)’에 따르면 한국은 100점 만점에 74.8점으로 조사대상인 109개 국가 중 26위로 기록됐다. 2014년과 비교해 점수는 1.6점 올랐지만 순위는 25위에서 한 단계 내려앉았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식량안보지수가 처음으로 발표된 2012년 21위(77.8점)에서 2013년 24위(71.1점)로 우리나라의 순위가 줄곧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식량과 곡물 자급률에서도 위기감을 감지할 수 있다.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식량 및 곡물 자급률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49.8%, 곡물자급률은 24.0%로 나타났다. 특히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의 경우 약 90%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곡물자급률이 95~240%에 이르는 미국‧독일‧호주 등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자급률이 유독 떨어진다. 식량자급률 순위도 OECD 34개 회원국 중 32위로 최하위에 속한다.

현재 전 세계 곡물 유통의 85%는 얼스미들랜드(ADM)‧카길(Caggil)‧루이 드레퓌스(Louis Dreyfus)‧벙기(Bunge)등 소위 ‘곡물메이저’ 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다, 이 중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곡물은 ADM과 카길 두 업체로 국한돼있다. 만약의 경우, 해당 기업들이 곡물 가격을 올리고 수출에 제한을 건다면 우리나라의 식품 가격은 천정부지로 뛸 것이고 그로 인한 ‘식량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 출처=픽사베이

이러한 위기론이 대두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의 식량안보 정책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11년 ‘안정적인 식량 생산을 위한 장기 계획’을 발표하며 2015년까지 곡물자급률을 30%로 높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목표에는 끝내 도달하지 못한 채 2013년 박근혜 정부로 바뀌고서 2017년까지 자급률을 30%로 높이겠다며 같은 목표를 2년을 늦췄다. 그러다가 지난해 3원 곡물 자급률 향상 대책을 다시 발표하면서 2015년 말까지 자급률을 3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토록 일관성 없는 정부의 식량안보 정책이 진행되는 동안 개선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현 상황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일관성 있는 식량안보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 가공식품의 수출과 시장 개척에만 지나치게 편중돼있는 현재의 정책기조도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거론되고 있다.

‘먹는 문제’는 곧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다. 정부의 무책임한 대처는 이후에 끔찍한 재앙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몇 년 동안 주요 곡물의 국제거래 가격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금부터 대처해야한다

박정훈 기자  pjh5701@econovill.com
  



28/199, 총 게시물 : 3976
3436 2027년까지 식량자급률 55.5% 달성 - 식품저널 관리자 2022-12-23 46 4953
3435 한국 식품‧외식산업 세계화 계기, 기회로 삼자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2-12-21 46 4869
3434 짐치가 김치 되어버린 사연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2-12-21 46 4946
3433 샘표 헤리티지 스페이스-오래된 미래 관리자 2022-12-20 46 4968
3432 곡물자급률 20% 불과한 대한민국 ′식량안보′ 강화한다 - 뉴스1 관리자 2022-12-15 46 4950
3431 잉여 쌀 소비, 식품·외식 산업이 나서야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2-12-14 46 5043
3430 콩세계과학관, 연계협력 통해 활성화해야.. - 영주시민신문 관리자 2022-12-13 47 5021
3429 요동치는 세계곡물시장, 배합사료업계 전망은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22-12-12 47 4910
3428 쌀 산업의 장래가 밝다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22-12-12 46 4974
3427 "김치는 소울푸드"…미국 연방 의회에서 쏟아진 ′김치 찬사′ - 연합뉴스 관리자 2022-12-09 47 5035
3426 OECD 식품 인플레, 반세기 만에 최고치 - 아주경제 관리자 2022-12-09 47 4989
3425 무(無)와 저(低)의 시대에 생각 할 것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2-12-08 47 4920
3424 식품첨가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 - 푸드투데이 관리자 2022-12-01 46 4989
3423 中, 잉여 식품 기부 활성화...식품 낭비 근절 - 이코노미스트 관리자 2022-12-01 47 5042
3422 불평등과 빈곤·기아: 식량 문제와 생물종 다양성 - 대학지성 In&Out 관리자 2022-11-30 46 5393
3421 장 음식문화의 오류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2-11-28 47 4898
3420 반복되는 쌀 위기 벗어나려면 - 농민신문 관리자 2022-11-28 46 4791
3419 미·중 전략경쟁과 한반도의 위기 - 농민신문 관리자 2022-11-28 47 4903
3418 국산 쌀, 식품산업용 소재로 개발·활용해야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2-11-28 46 4865
3417 쌀을 위한 변론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22-11-24 46 4880
첫 페이지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끝 페이지
이름 제목 내용
 
 
   
  A few images from Freep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