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연구사업 |학술회의 |소식/안내 |자료실 |동영상/갤러리 |
 
 
 
 
>> 추천도서
>> 보고서
>> 논문
>> 발표/강의
>> 뉴스기사
>> 운영위원칼럼
>> 공지사항
 
[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식품안전, 법 만능주의를 경계한다 - 식품저널
[ 2016-02-24 12:59:25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1328        
링크 #1  
http://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951 , Hit: 10067

식품안전, 법 만능주의를 경계한다

식약처, 식품정보표시법ㆍ식품조리판매법 제정 추진 뉴스에 즈음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월 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건의 식품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나는 ‘(가칭)식품정보표시법’이고 다른 하나는 ‘(가칭)식품 조리ㆍ판매에 관한 법’이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러한 법률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다.

식약처가 밝힌 내용을 보면, 식품정보표시법은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표시 관리체계를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한다는 명분이다. 식품표시 문제를 별도의 법으로 정해야 할 만큼 현행 식품관련법으로는 관리를 할 수 없는지 의문이 든다.

그동안 식품업체들이 불필요로하거나 과도한 규제라고 개선을 요구한 규제들의 상당부분은 식품표시에 관한 것들이다. 식품표시에 관하여서는 각기 다른 여러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로서는 표시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식품업계는 표시관련 제도를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그런데, 식약처는 이번에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한다는 이유로 별도의 식품정보표시법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왜 현행법으로는 소비자의 알권리가 보장되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식품접객업소의 가열조리기준, 바로 먹는 식품 세척ㆍ소독 기준 등을 개선하고,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및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식품 조리ㆍ판매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도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지금까지 발생한 식품안전 문제들이 이러한 법이 없어서 생긴 것인지부터 반문하고 싶다.

2015년말 기준 식품산업과 관련한 법령은 식품위생법 등 법률 28개, 시행령 23개, 시행규칙 33개, 고시ㆍ예규ㆍ훈령 등 행정규칙 555건 등 무려 616건에 달한다. 식품관련 법령이 이렇게 많은데, 또 다시 법을 만들어야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하고 식품안전을 제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길 바란다.

지금까지의 식품법을 가지고는 식품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면 시급히 개선을 해야겠지만, 정말로 법을 새로 만드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꼭 필요하다면 현행 법률체계 아래에서 일부 개정을 하든가. 아니면 식품법령 체계를 큰 틀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법은 공동체가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규범으로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법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는 있다. 하지만 식품안전을 법으로만 해결하려는 법률 만능주의가 돼서는 안 될 것이다.

현대사회는 법을 통한 지배가 일반화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또, 국가는 법으로 자신들의 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그러나 지나친 법은 국가와 사회에 해를 끼칠 것임을 명심했으면 한다. 식약처는 이번에 밝힌 2개의 법 제정 추진의 목적은 물론, 기존의 법으로 관리가 안 되는 이유부터 설명하고, 법 제정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국민의 입장에서 검토하길 기대한다.

강대일 기자  kdi@foodnews.co.kr




90/199, 총 게시물 : 3977
2197 농식품부 인사 유감 - 농민신문 관리자 2018-04-25 51 9654
2196 GMO 표시하면 안전해지나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8-04-23 51 10060
2195 GMO, 단 한 건의 구체적 부작용 사례 ‘없다’ - 식품저널 관리자 2018-04-23 51 10399
2194 GMO 논란, 완전표시제로 해결할 수 없다 - 식품저널 관리자 2018-04-20 51 9485
2193 상술에 매운맛 열풍 유감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18-04-19 51 9389
2192 “GMO 완전표시 요구는 과학적 검증 한계 무시한 무리한 주장” - 식품저널 관리자 2018-04-18 51 10239
2191 GMO 완전표시제, GMO 사료 먹인 축산물은 어찌할 건가 - 식품저널 관리자 2018-04-17 51 9145
2190 간장 시장 5년 전 2200억서 17년 1900억…장류시장 활로 찾으려면 - 식품저널 관리자 2018-04-17 51 10379
2189 2018 장류 활용 상품 개발과 전망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8-04-16 51 11504
2188 최근 논란인 가공식품 발암 가능성에 대한 진짜 이야기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8-04-12 51 9286
2187 인사혁신처, 농식품부에 국·과장급 잦은 전보 ‘경고’ - 농민신문 관리자 2018-04-12 51 9162
2186 글로벌 육류대체식품시장의 급성장에 주목하자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18-04-12 51 9207
2185 식품사고 연 7천건…안전관리시스템 획기적 개선방안 찾자 - 식품저널 관리자 2018-04-12 51 8853
2184 고추, 임진왜란 이전 이미 전파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18-04-12 51 9541
2183 전분당ㆍ식용유는 GMO 여부와 아무 상관 없다 - 식품저널 관리자 2018-04-11 51 9312
2182 ‘식품·외식산업 대학생 논문 경진대회’ 열려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8-04-10 51 8747
2181 유전자가위 등장, GMO 2.0 시대 - 식품저널 관리자 2018-04-10 51 9625
2180 G2 무역전쟁 품목 ‘콩’ 원산지는… 5000년전부터 한반도와 만주 남부서 재배 시작 - 동아일보 관리자 2018-04-09 51 9225
2179 中보복에 2배 보복… 트럼프, 100조원 추가 관세폭탄 장전 - 동아일보 관리자 2018-04-09 51 9485
2178 밥통같은 쌀 정책 - 조선일보 관리자 2018-04-09 51 8857
첫 페이지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끝 페이지
이름 제목 내용
 
 
   
  A few images from Freep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