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연구사업 |학술회의 |소식/안내 |자료실 |동영상/갤러리 |
 
 
 
 
>> 추천도서
>> 보고서
>> 논문
>> 발표/강의
>> 뉴스기사
>> 운영위원칼럼
>> 공지사항
 
[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식품안전, 법 만능주의를 경계한다 - 식품저널
[ 2016-02-24 12:59:25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1294        
링크 #1  
http://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951 , Hit: 10051

식품안전, 법 만능주의를 경계한다

식약처, 식품정보표시법ㆍ식품조리판매법 제정 추진 뉴스에 즈음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월 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건의 식품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나는 ‘(가칭)식품정보표시법’이고 다른 하나는 ‘(가칭)식품 조리ㆍ판매에 관한 법’이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러한 법률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다.

식약처가 밝힌 내용을 보면, 식품정보표시법은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표시 관리체계를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한다는 명분이다. 식품표시 문제를 별도의 법으로 정해야 할 만큼 현행 식품관련법으로는 관리를 할 수 없는지 의문이 든다.

그동안 식품업체들이 불필요로하거나 과도한 규제라고 개선을 요구한 규제들의 상당부분은 식품표시에 관한 것들이다. 식품표시에 관하여서는 각기 다른 여러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로서는 표시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식품업계는 표시관련 제도를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그런데, 식약처는 이번에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한다는 이유로 별도의 식품정보표시법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왜 현행법으로는 소비자의 알권리가 보장되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식품접객업소의 가열조리기준, 바로 먹는 식품 세척ㆍ소독 기준 등을 개선하고,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및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식품 조리ㆍ판매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도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지금까지 발생한 식품안전 문제들이 이러한 법이 없어서 생긴 것인지부터 반문하고 싶다.

2015년말 기준 식품산업과 관련한 법령은 식품위생법 등 법률 28개, 시행령 23개, 시행규칙 33개, 고시ㆍ예규ㆍ훈령 등 행정규칙 555건 등 무려 616건에 달한다. 식품관련 법령이 이렇게 많은데, 또 다시 법을 만들어야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하고 식품안전을 제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길 바란다.

지금까지의 식품법을 가지고는 식품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면 시급히 개선을 해야겠지만, 정말로 법을 새로 만드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꼭 필요하다면 현행 법률체계 아래에서 일부 개정을 하든가. 아니면 식품법령 체계를 큰 틀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법은 공동체가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규범으로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법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는 있다. 하지만 식품안전을 법으로만 해결하려는 법률 만능주의가 돼서는 안 될 것이다.

현대사회는 법을 통한 지배가 일반화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또, 국가는 법으로 자신들의 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그러나 지나친 법은 국가와 사회에 해를 끼칠 것임을 명심했으면 한다. 식약처는 이번에 밝힌 2개의 법 제정 추진의 목적은 물론, 기존의 법으로 관리가 안 되는 이유부터 설명하고, 법 제정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국민의 입장에서 검토하길 기대한다.

강대일 기자  kdi@foodnews.co.kr




28/199, 총 게시물 : 3976
3436 2027년까지 식량자급률 55.5% 달성 - 식품저널 관리자 2022-12-23 46 4953
3435 한국 식품‧외식산업 세계화 계기, 기회로 삼자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2-12-21 46 4869
3434 짐치가 김치 되어버린 사연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2-12-21 46 4946
3433 샘표 헤리티지 스페이스-오래된 미래 관리자 2022-12-20 46 4968
3432 곡물자급률 20% 불과한 대한민국 ′식량안보′ 강화한다 - 뉴스1 관리자 2022-12-15 46 4950
3431 잉여 쌀 소비, 식품·외식 산업이 나서야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2-12-14 46 5043
3430 콩세계과학관, 연계협력 통해 활성화해야.. - 영주시민신문 관리자 2022-12-13 47 5021
3429 요동치는 세계곡물시장, 배합사료업계 전망은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22-12-12 47 4910
3428 쌀 산업의 장래가 밝다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22-12-12 46 4974
3427 "김치는 소울푸드"…미국 연방 의회에서 쏟아진 ′김치 찬사′ - 연합뉴스 관리자 2022-12-09 47 5035
3426 OECD 식품 인플레, 반세기 만에 최고치 - 아주경제 관리자 2022-12-09 47 4990
3425 무(無)와 저(低)의 시대에 생각 할 것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2-12-08 47 4921
3424 식품첨가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 - 푸드투데이 관리자 2022-12-01 46 4990
3423 中, 잉여 식품 기부 활성화...식품 낭비 근절 - 이코노미스트 관리자 2022-12-01 47 5043
3422 불평등과 빈곤·기아: 식량 문제와 생물종 다양성 - 대학지성 In&Out 관리자 2022-11-30 46 5394
3421 장 음식문화의 오류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2-11-28 47 4899
3420 반복되는 쌀 위기 벗어나려면 - 농민신문 관리자 2022-11-28 46 4791
3419 미·중 전략경쟁과 한반도의 위기 - 농민신문 관리자 2022-11-28 47 4903
3418 국산 쌀, 식품산업용 소재로 개발·활용해야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2-11-28 46 4865
3417 쌀을 위한 변론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22-11-24 46 4880
첫 페이지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끝 페이지
이름 제목 내용
 
 
   
  A few images from Freep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