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산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80kg당 15만659원으로 확정돼 이에 따른 변동직불금은 80kg당 1만5867원을 지원하게 돼 올해 총 7259억원이 지원된다. 이러한 쌀 변동직불금은 농가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익구조로 이어져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살아남아야 하지만 여기에는 불편한 진실이 존재한다. 변동직불금이 쌀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구조개선을 지연하며 여기에 쌀에 대한 과다한 정부예산지출에 대한 지탄이 있다는 점에서다.
쌀 산업의 위상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실질 농업총생산액을 보면 1965년 14조5000억원에서 2009년 43조6000억원으로 빠르게 증가했다가 2013년 41조5000억원으로 다소 하락했다. 반면 실질 쌀 생산액은 1965년 5조5000억원에서 1988년 9조6000억원까지 상승한 후 2013년에는 6조7000억원으로 하락했다. 쌀 이외의 농축산물은 전반적으로 성장해왔지만 쌀은 생산 수요 감퇴에 따른 생산 감소와 가격하락으로 인해 생산액이 감소했다. 농업생산액 중 쌀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965년 38%에서 2013년 16%로 약 50년간 농업에서의 쌀의 위치가 절반 이하로 추락한 것이다.
또한 정부의 과도한 시장진입으로 인한 생산과잉, 재고 증가, 정부양곡 관리비용의 증가, 양곡관리특별회계 적자 증가, 시장기능의 마비 등 쌀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가 되풀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와 같은 구조적 쌀 공급과잉이 지속되면 쌀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고 소득을 보전하는 기준가격도 하락하게 돼 이에 따른 소득보전액도 줄어들어 소득안정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쌀 수급균형이 이뤄지도록 쌀에 집중된 생산요소를 타작물 생산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쌀 가공식품 개발과 활성화, 쌀 수출 등 쌀 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근본적 정책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쌀 산업 정책관련, 정부의 최소한의 개입이 요구된다. 현재 공공비축 기능이 물가안정의 수급조절기능과 혼재돼 시장을 혼란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공공비축의 매입과 방출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투명하게 운영, 시장이 예측할 수 있도록 해 가격을 통해 수급조절이 시장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장에서의 정부 기능은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과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재해보험이나 소득보험 확충 등에 한정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여기에 직불제 관련, 변동직불제가 쌀의 과잉생산을 유도하고 구조개선을 지연시킬 개연성이 높으며 WTO 보조유형 중 감축보조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개편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소 아프더라도 쌀 산업의 지속가능한 안정을 위해 정부가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