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한 제3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11~2015년)의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에서 제시했던 친환경 재배면적 비율 및 화학비료·농약 사용량 같은 지표들은 목표를 밑돌고 유통·소비 활성화, 재배기술 개발 등도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계획에서 무농약 이상 인증면적 비율을 2015년 전체 경지면적의 12%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4년 말 현재 무농약 이상 인증면적 비율은 4.9%(8만3400㏊)에 불과하다. 화학비료 사용량은 2010년 1㏊당 242㎏(출하량 기준)에서 2015년 205㎏으로, 농약 사용량은 2009년 9.9㎏에서 2015년 8.4㎏으로 15%씩 줄인다는 게 목표였다. 하지만 화학비료 사용량은 2014년 258㎏, 농약 사용량은 2014년 11.3㎏으로 목표치에 한참 못미쳤다.
재배면적 비율이 목표에 미치지 못한 것은 우선 2013년 불거졌던 친환경농산물 부실 인증 문제가 꼽힌다. 당시 정부·지자체의 인증면적 확대 중심 정책과 일부 민간인증기관, 농가의 도덕적 해이가 겹치면서 부실인증 사례가 대거 적발된 것이다. 부실인증으로 인증이 취소된 건수가 2013~2015년 1만5729건에 달했을 정도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를 확대하지 못한 것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라는 지적이다. 농식품부는 이 계획에서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활성화를 위해 산지의 조직화·규모화 및 물류 효율화, 다양한 유통 주체의 육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친환경농산물은 규모화된 산지유통조직 없이 소규모·다단계로 유통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유통비용이 관행 농산물보다 높아 소비자는 높은 가격에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하고 있다. 그렇다고 생산자가 제값을 받는 것도 아니다. 쌀의 경우 농가 수취가격은 관행에 견줘 무농약이 1.13배, 유기가 1.25배인 반면, 소매가격은 무농약 1.59배, 유기 1.89배에 달한다. 일반 소비자들의 구매의사 가격(1.4배)보다 높다.
친환경농산물 재배기술도 마찬가지다. 농식품부는 3차 계획에서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하지만 국내 여건에 맞는 생산모델 구축작업이 미흡해 관행 수준의 재배기술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자연순환농업 확대가 부진해 친환경농업이 유기농자재 등 투입재에 의존하는 농업이 됐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는 환경을 살린다는 친환경농업 본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더러 친환경농산물 생산비 증가 및 소비자가격 인상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낳았다.
실제로 지난해 한 조사에 따르면 친환경농업인(308농가)의 53.2%는 친환경농업 전환 이후 생산비 부담으로 수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독일은 유기농가의 자재비가 관행보다 오히려 적고(80% 수준), 생산비는 관행과 비슷하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부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친환경 인증 농식품의 신뢰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 및 관리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고,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활성화 기반 마련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생산기반 확충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