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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이 지난해 10월 이후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하락세는 계속 이어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최근 쌀값 하락의 원인은 예상보다 좋았던 작황에 따른 수급 불안정에 기인한다. 정부도 지난해 말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다.
정부의 중장기 쌀 수급대책은 적정 생산, 수요 확대, 재고관리 방안
등 쌀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관리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포함돼 있어 일견 종합대책인 것으로 보이지만, 말 그대로 중장기 대책이다. 당장
시급한 것은 지금 현재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쌀값 대책인데 정부는 먼 구조조정 정책만 내놓고 있는 것이다. 지금 현재 급한 것은 가격안정이고,
이를 위해서는 예상보다 초과 생산된 35만t을 시장에서 격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시장격리용으로 20만t에 대해서 이미 조치를 취했지만
여전히 초과수요로 남아 있는 15만t가량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선뜻 추가적인 쌀 시장격리를 하지 못하는 것은 크게
두가지 이유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하나는 당장 시장격리에 필요한 예산이 없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격리된 쌀을 적절한 시기에 시장에 내놓지
못할 경우 또다시 늘어날 쌀 재고량의 증가에 대한 우려일 것이다. 2015년 말 정부 쌀 재고는 163만t으로 이미 정부기준 적정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부의 신중함은 오히려 문제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정부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쌀
변동직불제하에서는 쌀값이 기준가격을 하회하면 차액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어, 쌀값이 하락하면 정부의 직불금 지급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직불금
예산 따로, 시장격리용 예산 따로 관리하다 보면 예산총액 측면에서 오히려 정부 부담이 더 증가할 수 있음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즉,
15만t의 추가 격리에 필요한 예산 투입을 지체하다가 직불금 지급액이 증가하면, 돈은 돈대로 쓰고 정부가 쌀 시장 혼란을 방치했다는 비난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쌀값 하락은 초과 생산에도 기인하지만 추가적인 쌀값 하락에 대한 불안 때문에 조장되는 부분도 있다.
정부의 쌀값 안정에 대한 명확한 의지가 확인되면 상당 부분 하락세가 진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정부가 쌀값이 안정될
때까지 추가격리를 포함한 적극적인 쌀값 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능한 한 확실하게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물론 지난 연말에 정부가 내놓았듯이 중장기적인 수급조정 대책도 필요하다. 국민의 식습관 변화에 따른 쌀
소비량의 지속적인 감소에 쌀 수매 정책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쌀 수급 문제의 해결 고리는 생산 측면보다는
소비 측면에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유사시의 식량 리스크(위기)를 감안할 때 쌀 생산량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쌀 소비량은 감소하고 있지만, 밥을 먹지 않으면 식사를 하지 않은 것같이 느끼는 세대가 아직은 우리나라의 중심세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취향이
변하고 있는 청소년 세대가 문제이기는 하지만, 서구의 팝송에 밀리기만 했던 우리나라 케이팝(K-pop)이 전세계에서 맹위를 떨치듯 우리의
식문화를 비롯한 한류가 되살아날 소지는 충분히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가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병행해야 함은 당연하다.
김용하(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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