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정 이슈로 메가 FTA, 농축산물 수급안정 강화, 6차산업 활성화를 통한 농업ㆍ농촌 일자리 창출 확대 등이 선정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16년 10대 농정 이슈를 선정하고,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농경연은 “미국 금리인상, 중국 경제상황 둔화 등 대외여건 악화로 인해 수출이 부진하고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의 구조적 요인에 따라 내수회복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는 등 국내 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농업ㆍ농촌이 가진 기회요인을 활용해 대응한다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착안, 10대 농정 이슈를 도출하고,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메가 FTA 대응 전략
최근 메가 FTA 중 논의가 가장 활발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됨에 따라 여타 메가 FTA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농경연은 정책 방향으로 메가 FTA에 따른 중요 이슈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가입비용 최소화 및 민감성 확보를 위한 대응전략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한ㆍ중 FTA 발효에 따른 밭농업 활성화와 수출 확대
지난해 12월 20일 밭농업 FTA라고도 할 수 있는 한ㆍ중 FTA의 공식 발효, 쌀의 구조적 과잉 논란 등으로 인한 밭농업 기반 확충, 논벼의 밭작물로의 전환 등에 따라 밭농업 활성화와 대 중국 농산물 수출이 농정의 핵심 이슈로 등장했다.
농경연은 이와 관련해, 지역 및 품목의 특성을 고려한 주산지 중심의 밭 기반 정비, 공동경영체 육성 등 조직화ㆍ규모화를 도모하고, 생산ㆍ유통ㆍ가공을 아우르는 혁신 네트워크 구축과 지속적 연구개발, 신기술 개발ㆍ보급 확대 등을 통해 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농축산물 수급안정 강화
농경연은 수퍼엘니뇨 영향 등 기상이변에 따른 수급 불안정에 대비해 사전계도(과수), 수급안정제도 보완(노지채소), 자조금 소비촉진운동(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쌀 수급안정과 균형관리
쌀은 공급과잉으로 올해 지속적인 가격하락이 우려된다.
이에 일시적인 풍작에 대한 시장개입 원칙을 수립하고, 과잉재고 처리방안 마련과 논 이용 범용화 유도가 요구된다.

직접직불제 개편
전면 개방 시대를 맞아 직불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개방에 따른 간접피해 보전을 강화하고, 품목 간 형평성을 제고하면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 제고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직불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신기술 개발과 신수요 창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 개발과 새로운 수요 창출이 절실히 필요하다. ICT와 빅데이터 등 과학기술이 접목된 농업기술개발ㆍ보급과 산업폐열 농업부문 확대 활용, 곤충산업에 BT기술 연계 등을 통해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한다.

신기후체제에 따른 농림업부문 역할 확대
온실가스 감출 실적을 농가소득원과 연계하는 프로그램 개발, 기후변화 완화ㆍ적응을 함께 추진하는 기후스마트농업 추진, 산림부문의 온실가스 흡수원 활용 모색 등이 요구된다.

기상이변 대비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ㆍ관리
급격한 기후변화, 심각한 가뭄 등을 고려해 농업용수 이용체계 개편과 전담조직 신설, 농업인 참여를 통한 선제적ㆍ과학적 농업용수 이용ㆍ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6차산업 활성화를 통한 농업ㆍ농촌 일자리 창출 확대
지역 맞춤형 일자리, 6차산업 관련 일자리, 청년 창농ㆍ취농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귀농ㆍ귀촌인 정착 지원과 지역사회 상생
늘어나는 귀농ㆍ귀촌 인구에 대해 비농업부문 일자리,  농촌형 임대주택 등 지원을 확대해 이주 시 겪는 소득문제를 완화한다.


이지현 기자  ljh0705@foodnews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