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지원이 과도하다는 사회 전반의 인식과 달리 실제 정부의 재정으로 지원되는 우리나라 농업보조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에 불과하다.
농협 미래전략부가 OECD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2014년 우리나라의 생산자총수취액(농업총생산액+정부재정지불액) 중 농업인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농업보조금 비중은 3.8% 수준이다.
가장 비중이 높은 스위스(35.8%)의 9분의 1, OECD 평균인 9.8%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유럽연합(14.9%)·일본(10.6%)·미국(7.6%) 역시 우리보다 각각 3.9배, 2.8배, 2배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국제적인 농업보조금 지표로 주로 사용되는 생산자지지추정치(PSE) 중 논란이 되는 시장가격지지를 뺀 실제 보조금(정부재정지불액)을 각국의 생산자총수취액으로 나눈 결과다.
시장가격지지란 국내 농산물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높은 경우 그 차액까지 정부에 의한 농업보호로 인식, 보조금으로 산정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국제시세보다 농축산물 가격이 높은 품목이 많은 나라의 보조금 수치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를 빼고 계산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농업인 1인당 보조금액도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다. 2013년 기준 한국의 농업종사자수 1인당 평균 재정지불액은 618달러 수준이다. OECD 평균(4014달러)의 15.4%에 불과하다. 스위스는 1인당 보조금이 우리의 50배인 3만1153달러에 달한다. 미국(1만3729달러)은 우리보다 22배, 일본(8196달러)은 13배 많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장은 “우리의 농업보조 수준이 높다고 오해받는 것은 농가에 직접 주어지지 않은 부분(시장가격지지)까지 보조금으로 보는 견해 때문이지만, 사실 그 부분은 보조금으로 보긴 어렵다”면서 “선진국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우리도 시장을 왜곡시키지 않으면서 정책 효과를 달성하는 가장 효율적 방법인 직불금 중심으로 정책의 무게 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