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연구사업 |학술회의 |소식/안내 |자료실 |동영상/갤러리 |
 
 
 
 
>> 추천도서
>> 보고서
>> 논문
>> 발표/강의
>> 뉴스기사
>> 운영위원칼럼
>> 공지사항
 
[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우리나라 농업보조금은? - 농민신문
[ 2016-01-06 10:14:44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2871        
링크 #1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259136&subMenu=dsearch&key , Hit: 10636
우리나라 농업보조금은?

‘1인당 지원금’ 미국은 한국보다 22배, 일본은 13배 많아

[연중기획]한국농업 생존전략 리포트 1부-시간이 없다⑵빗장 풀린 20년…한국농업 현주소

 농업 지원이 과도하다는 사회 전반의 인식과 달리 실제 정부의 재정으로 지원되는 우리나라 농업보조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에 불과하다.


 농협 미래전략부가 OECD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2014년 우리나라의 생산자총수취액(농업총생산액+정부재정지불액) 중 농업인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농업보조금 비중은 3.8% 수준이다.


 가장 비중이 높은 스위스(35.8%)의 9분의 1, OECD 평균인 9.8%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유럽연합(14.9%)·일본(10.6%)·미국(7.6%) 역시 우리보다 각각 3.9배, 2.8배, 2배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국제적인 농업보조금 지표로 주로 사용되는 생산자지지추정치(PSE) 중 논란이 되는 시장가격지지를 뺀 실제 보조금(정부재정지불액)을 각국의 생산자총수취액으로 나눈 결과다.


 시장가격지지란 국내 농산물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높은 경우 그 차액까지 정부에 의한 농업보호로 인식, 보조금으로 산정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국제시세보다 농축산물 가격이 높은 품목이 많은 나라의 보조금 수치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를 빼고 계산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농업인 1인당 보조금액도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다. 2013년 기준 한국의 농업종사자수 1인당 평균 재정지불액은 618달러 수준이다. OECD 평균(4014달러)의 15.4%에 불과하다. 스위스는 1인당 보조금이 우리의 50배인 3만1153달러에 달한다. 미국(1만3729달러)은 우리보다 22배, 일본(8196달러)은 13배 많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장은 “우리의 농업보조 수준이 높다고 오해받는 것은 농가에 직접 주어지지 않은 부분(시장가격지지)까지 보조금으로 보는 견해 때문이지만, 사실 그 부분은 보조금으로 보긴 어렵다”면서 “선진국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우리도 시장을 왜곡시키지 않으면서 정책 효과를 달성하는 가장 효율적 방법인 직불금 중심으로 정책의 무게 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최상일 기자 csi18@nongmin.com






28/199, 총 게시물 : 3976
3436 2027년까지 식량자급률 55.5% 달성 - 식품저널 관리자 2022-12-23 46 4959
3435 한국 식품‧외식산업 세계화 계기, 기회로 삼자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2-12-21 46 4873
3434 짐치가 김치 되어버린 사연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2-12-21 46 4950
3433 샘표 헤리티지 스페이스-오래된 미래 관리자 2022-12-20 46 4974
3432 곡물자급률 20% 불과한 대한민국 ′식량안보′ 강화한다 - 뉴스1 관리자 2022-12-15 46 4955
3431 잉여 쌀 소비, 식품·외식 산업이 나서야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2-12-14 46 5047
3430 콩세계과학관, 연계협력 통해 활성화해야.. - 영주시민신문 관리자 2022-12-13 47 5024
3429 요동치는 세계곡물시장, 배합사료업계 전망은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22-12-12 47 4913
3428 쌀 산업의 장래가 밝다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22-12-12 46 4977
3427 "김치는 소울푸드"…미국 연방 의회에서 쏟아진 ′김치 찬사′ - 연합뉴스 관리자 2022-12-09 47 5039
3426 OECD 식품 인플레, 반세기 만에 최고치 - 아주경제 관리자 2022-12-09 47 4994
3425 무(無)와 저(低)의 시대에 생각 할 것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2-12-08 47 4924
3424 식품첨가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 - 푸드투데이 관리자 2022-12-01 46 4993
3423 中, 잉여 식품 기부 활성화...식품 낭비 근절 - 이코노미스트 관리자 2022-12-01 47 5047
3422 불평등과 빈곤·기아: 식량 문제와 생물종 다양성 - 대학지성 In&Out 관리자 2022-11-30 46 5398
3421 장 음식문화의 오류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2-11-28 47 4903
3420 반복되는 쌀 위기 벗어나려면 - 농민신문 관리자 2022-11-28 46 4795
3419 미·중 전략경쟁과 한반도의 위기 - 농민신문 관리자 2022-11-28 47 4907
3418 국산 쌀, 식품산업용 소재로 개발·활용해야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2-11-28 46 4869
3417 쌀을 위한 변론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22-11-24 46 4885
첫 페이지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끝 페이지
이름 제목 내용
 
 
   
  A few images from Freep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