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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농업진흥지역 대거 해제 방침에 농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업인의 재산권 행사가 수월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우량농지 감소로 식량자급률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걱정이 더 많이 나온다.
◆왜
해제하나=농업진흥지역은 1992년 필지 단위의 옛 절대농지를 권역별로 묶은 우량농지 구역이다. 전체 지정 면적은 103만6000㏊이며, 이 중
도로나 용·배수로를 제외한 순수 농지는 81만1000㏊다. 농업 생산이나 농지 개량과 직접 관련된 행위만 할 수 있다.
절대농지
시절부터 규제를 풀어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이곳에 공장을 짓도록 허용해달라는 산업계의 요구도 컸다. 경지정리가 잘돼 있어 개발이 쉬운데다
땅값도 저렴하기 때문이다. 진흥지역의 논 평균 가격은 1㎡(0.3평)에 1만9050원으로 비진흥지역 3만4756원의 절반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진행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내년 3월에 해제지역 10만㏊를 선별하기로 했다. 전체 진흥지역의 10%가 풀리는
셈이다. 대상은 도로·철도 개설이나 주변 개발로 3㏊가 안 되는 자투리 땅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진흥지역 해제 이유로
경제활성화와 규제개혁을 꼽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진흥지역에서 해제된 땅은 기업형 임대주택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제된 지역에서는 그동안 각종 규제로 설치가 불가능했던 승마시설, 야영장, 체험·관광시설 설치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쌀 과잉생산 구조도 이번 조치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흥지역 해제는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논 면적의 자연스러운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농정당국은 해제 면적을 3만㏊로 잡았지만, 부처 협의 과정에서 10만㏊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해제해도 괜찮나=진흥지역에서 해제될 농지는 도시 인근에 몰려 있다. 규제 완화와 맞물려 금싸라기 땅으로
바뀌면서 농업 생산에 활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농지 투기와 난개발 등 여러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어떤 농지도 개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키워 농지가격과 임차료를 올리고, 비농업인의 투기적 농지 소유를
유발할 수 있다”며 “신규 창업농의 진입은 물론 농업인들의 규모 확대를 가로막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쌀 생산량도 뚝 떨어질 수
있다. 10만㏊는 올해 경기도 벼 재배면적(8만2000㏊)보다도 넓은 방대한 규모다. 진흥지역의 70%가 논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는 연간 35만t의 감산 효과를 낼 수 있다. 올해 잉여생산물량 35만7000t과 맞아떨어진다. 윤석원
중앙대 교수는 “농업진흥지역은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기반정비를 갖춘 우량농지인데, 이걸 10만㏊나 없애겠다는 것은 ‘더 이상 쌀농업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식량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정부의
2020년 곡물자급률 목표치 32%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175만2000㏊의 농지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농지면적은 183만6000㏊에서 169만1000㏊로 14만5000㏊나 줄었다. 농지 규제가 완화된 탓이다. 게다가
2000년대까지는 간척과 개간을 통해 농지 전용면적의 상당 부분을 메웠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렇다 할 농지조성 계획이 없는 실정이다. 또
진흥지역 내 농지를 전용할 때 이에 상응하는 땅을 진흥지역으로 대체 지정하는 제도가 2008년 폐지되면서 우량농지 확보는 요원한 상황이다.
윤 교수는 “식량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우량농지를 정부 스스로 포기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식량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식탁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