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전환 이후 일본 쌀산업은 사실상 수입쌀보다는 자국 내 쌀 소비 감소와 싸워왔다. 2014년 기준 일본인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5.2㎏으로 1965년(118.3㎏)의 절반 밑으로 ‘뚝’ 떨어졌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 65.1㎏보다도 10㎏이나 더 적다. 노부유키 후지노 일본 농림중금총합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관세화 조기 전환을 통해 의무수입물량(MA) 증가폭을 축소시킬 수 있었고, 관세를 물고 들어오는 물량도 미미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관세화 자체는 큰 위협이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면서 “일본의 쌀산업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소비 급감”이라고 말했다.
◆쌀 소비 급감…속도 늦추기에 총력
‘물 2ℓ 값=쌀밥 4공기 값’ ‘캔커피 1개 값=쌀 4.6공기 값’
최근 일본 농림수산성이 쌀값이 다른 식품들보다 상대적으로 싸고 경제적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만든 대국민 홍보(PR)자료의 내용 일부다. 일본 농림성 관계자는 “최근 일본 농림성은 쌀 소비 촉진을 위해 간편식 선호, 건강지향 같은 소비자 요구와 외식 등 식사 방법 변화 등에 대응하는 정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생산자단체인 전국농협중앙회(JA전중)도 쌀 소비 촉진에 힘을 쏟기는 마찬가지다. 어린이들이 쌀에 대한 친근함을 갖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벼 재배 상자 보급’ 장기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씨앗 뿌리기부터 벼 수확까지 쌀 생산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어렸을 때부터 쌀에 친근감을 갖게 하려는 시도다. 이뿐 아니다. JA전중은 최근 국산쌀로 만든 <오코메노실크>라는 쌀음료를 만들어 판매하는 등 직접적인 쌀가공품 생산·판매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주식용 쌀 소비 감소에 대응…생산기반 유지 노력도 병행
그렇지만 정부와 지자체·JA전중 모두 쌀 소비 감소 속도를 둔화시킬 수는 있어도 추세를 꺾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다. 농림성의 2025년 1인당 쌀 소비 전망치가 53㎏이라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이 때문에 최근 일본에서는 이런 소비촉진 노력과 더불어 쌀 소비 감소에 대응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일본 농림성이 발표한 ‘2025년 식량 소비 전망 및 생산노력목표’를 들여다보면 쌀과 관련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쌀가루용·사료용 등 이른바 ‘신규수요미’의 생산 확대 목표치다. 농림성은 2025년까지 현재 1만8000t 가량인 쌀가루용 쌀 생산량은 10만t으로, 18만t에 조금 못 미치는 사료용쌀 생산량은 110만t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주식용 쌀 소비가 줄어드는 추세를 반영해 주식용 쌀 생산은 줄이면서도 그만큼 가공용·사료용 생산을 확대해 전체 논 재배면적 축소는 최소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해 가토 JA전중 홍보부장은 “논 농사를 그만두는 것은 쉽지만 한번 유휴지가 된 논을 다시 살리는 것은 굉장히 많은 공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배면적을 줄이지 않으면서도 쌀 소비 감소 추세를 반영할 정책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가공용·사료용 쌀 생산 확대”라고 설명했다.
◆사료용 쌀 생산 확대에 중점…10α당 100만원 지원
일본 정부는 다양한 신규수요미 중에서도 사료용 쌀 생산 확대에 특별히 힘을 주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현재 주식용에서 신규수요미 재배로 전환하는 농가에는 10α(300평)당 최대 10만5000엔(약 100만원)의 교부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사료용 쌀 재배는 주식용 쌀을 재배하는 것보다 품이 적게 들지만, 교부금을 받으면 주식용 쌀을 재배하는 농가와 비슷하거나 웃도는 수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지자체도 적극적이다. 사토 히로시 니가타현청 농산원예과 주임은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 품종 전환 시 국가 보조금이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한 결과 올해 관내사료용 쌀 재배면적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과 같은 높은 수준의 교부금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농가들의 불안감이 있다. 현재 농림성과 국회는 “교부금을 지속 지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재정당국은 “이대로 계속 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취재 지원=한국언론진흥재단
니가타=최상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