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과 기업의상생협력 사업 등을 통해국내산 곡물의 수요처를 우선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SPC그룹과 경남 의령군이 4월8일 의령군청 회의실에서 제빵용 ‘조경’밀 특화재배단지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행복한 동반성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모습.
농림축산식품부가 2011년 7월 발표한 ‘식량자급률 목표치와 자급률 제고방안’에 따르면 2015년 곡물자급률 목표치는 30%다. 2006년 설정했던 목표치 25%를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성적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쌀·보리·밀·콩 등 대부분 품목의 자급률이 목표치를 밑돌면서 전체 자급률도 목표 달성과는 거리가 멀다. 농식품부가 자급률 제고 방안으로 제시했던 답리작 확대나 논 이용 다양화,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 등이 큰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식량(곡물)자급률 설정 배경은=농식품부가 식량자급률을 처음 설정한 때는 2006년 12월29일이다. 국민들의 바람직한 식생활과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위한 농정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는 취지였다. 농식품부는 2007년 12월 이 목표치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농업·농촌 발전 기본계획(2008~2013)’에 반영했다.
당시 2015년 곡물자급률 목표치는 25%였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2011년에 이를 30%로 대폭 높였다. 2008년 발생한 애그플레이션과 2010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국제곡물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식량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급률 목표치를 상향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곡물가 상승에 따라 국내외 가격 차이가 점차 좁혀져 자급률 개선의 여지가 커진 점도 목표치를 높인 이유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1년 4월7일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농산물은 다음 세대를 위한 장기 전략도 중요하다”며 “그런 측면에서 곡물자급률을 50%까지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식량자급률 목표치는 일본·러시아·중국 등도 설정해 운용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2011년 초 제12차 5개년 발전계획에서 목표치를 95%로 설정한 바 있다. 일본은 2000년부터 5년 단위로 10년 후의 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다.
◆자급률 목표치 현황은=목표는 높게 잡았지만 성과는 신통치 않다. 2014년 기준으로 곡물자급률은 24%에 불과하다. 아직 2015년 자급률이 나오지 않았지만 목표치와의 차이가 작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달성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료용 곡물을 제외한 식용 곡물도 마찬가지다. 2015년 목표치는 57%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49.8%에 머무르고 있다.
농식품부는 2011년 당시 해외농업개발이나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해외로부터 조달하는 식량도 자급률 범주에 넣어야 한다며 ‘곡물자주율’ 개념을 도입했지만 이도 목표치와는 차이가 매우 크다. 2015년까지 55%를 달성하겠다고 했지만 지난해 현재 25%로 격차가 30%포인트에 달한다.
이러한 결과는 개별 품목별 목표치 달성이 어려워지면서 나왔다. 쌀의 경우 98%의 자급률이 목표였지만 지난해 95.7%였다. 그나마 2011년 83.1%, 2012년 86.6%, 2013년 89.2%에서 많이 높아진 것이다. 지난해 쌀 농사의 풍년으로 나타난 결과다. 2015년 10%를 목표로 했던 밀은 지난해까지 1.1%로 매우 초라한 성적을 올렸다.
보리도 목표치가 31%이지만 26%를 달성하고 있다. 그나마 콩이 목표치(36.3%)에 근접한 35.9%, 서류(감자·고구마)가 목표치 99%를 넘어 106.3%를 기록한 점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보리도 자급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곡물자주율의 경우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 사업이 사실상 좌초되고, 해외농업 개발을 통한 국내로의 곡물 반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목표치 달성은 물 건너 갔다는 평가다.
◆자급률 달성 왜 더딘가=농식품부는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중 핵심은 답리작 재배 확대다. 하지만 답리작 재배 정도를 나타내는 경지이용률은 자급률 목표치 설정 이후 오히려 감소했다. 2010년 104.8%에서 지난해 102.5%로 줄어든 것이다. 같은 기간 답리작 재배면적이 41만7000㏊에서 23만5000㏊로 줄어든 결과다.
1970년대 후반 보리·밀 등의 재배에 70만여㏊가 사용됐고, 겨울철 이모작이 가능한 면적이 약 66만㏊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답리작 재배는 여전히 부진한 셈이다. 이에 따라 논 이모작 직불금 단가 인상 등과 같은 재배 유인책을 강화하고, 이모작용 시설장비 지원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무엇보다 국산 곡물의 소비촉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비확대 없는 생산량 증대는 혼란만 야기한다는 사실을 우리밀 사례에서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중반 6000~8000t에 불과하던 밀 생산량은 2009년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해 2010년 3만9000t, 2011년 4만4000t, 2012년 3만7000t에 달했다. 자급률도 2011년 1.9%까지 높아졌다.
하지만 안정적인 판로 없이 생산만 늘린 결과 재고 과잉 문제가 불거졌다. 결국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 군 급식에 우리밀 가공제품을 공급하는 등 홍역을 치렀다.
이에 따라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사업 등을 이용해 국내산 곡물 수요처를 미리 확보한 후 답리작 확대 등을 통한 생산 증대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올해 4월 SPC그룹과 경남 의령군이 체결한 ‘행복한 동반성장’ 업무협약(MOU)이 좋은 사례다. 양측은 제빵용 <조경>밀 특화재배단지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MOU를 통해 밀의 고품질화와 안정적인 수급, 빵의 품질 향상 및 제품 개발 촉진, 국내외 판매 촉진을 위한 공동마케팅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경지이용률 제고를 통한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밀·보리·조사료 등 동계작물 재배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