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미 비축 식품 언론이 앞장서길

■ 이철호 식량안보연구재단이사장

△이철호 이사장

우리나라 식량 공급과 식품 안전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여론을 이끌어가는 전문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식품음료신문 창간 1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작금의 남북한 긴장상태를 겪으면서 평화통일의 중요성이 어느때보다 절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북한 주민을 위해 식량을 비축하고 즉시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한다면 이것은 대북방송 못지않은 파괴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은 북한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일미 120만톤 항시비축제도의 마련과 이를 유사시 즉시 공급하기 위해 남한에서 먼저 저소득층 쌀 무상지원제도를 시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매년 60만톤의 쌀을 통일 비축미 명목으로 2년간 보관하였다가 가공용 쌀로 방출하는 것을 법으로 정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비용은 4,800억원으로 추산되며 금년 외교통일예산의 11%에 해당합니다.

또한 남한의 저소득층에게 1인당 월 10kg의 쌀쿠폰(120kg/인/년)을 지급하여 쌀과 쌀가공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원규모는 전체인구의 7%에 달하며 가구수로 190만 가구 340여만 명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쌀값 반액 지원제도(양곡할인제도)를 수정하여 대폭 확장한 복지제도로 보면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쌀의 양은 연간 42만톤이며, 이를 위한 정부 추가예산은 8,106억원으로 추산되어 복지예산의 0.7%에 불과한 금액입니다.

평화통일은 북한주민의 마음을 얻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며, 그들의 부족한 식량을 남한주민들이 항시 비축하고 지원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하는 것은 휴전선을 무너뜨리고 하나로 합쳐야하는 당위성을 제공하는 일입니다. 이 일이 성사되도록 식품업계가 힘을 모으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식량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식품산업이 이 일을 통해 통일역군으로 역사에 남기를 바랍니다. 식품업계의 여론을 이끌어가는 식품음료신문이 이 일에 앞장서 주기를 바랍니다. 식품음료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