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한국의 식량과 에너지 정책의 위기를 실감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지난 9월10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식량과 에너지 문제는 우리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면밀한 실태 점검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사진=박미경 기자> |
[프레스센터=환경일보] 박미경 기자 =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이 OECD 국가들 가운데 꼴찌 수준에다 에너지 부존자원이 빈약해 96%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다.
전문가들은 ‘식량·에너지 위기’ 시대가 머지않았음을 우려하고 우리나라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며 사활을 걸고 있다.
식량과 에너지를 국가위기관리 핵심정책으로 두고 관련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 후속 조치 및 여론 형성이 우리나라의 ‘식량·에너지 위기’ 대응의 관건으로 보인다.
더불어 한반도 식량 및 에너지 위기 대응문제는 북한과의 연계에 주목해 통일을 대비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세계는 식량 확보에 사활
재단법인 행복세상(이사장 김성호)은 국가위기관리학회, 산업정책연구원, 한국정책포럼,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과 함께 ‘기로에 선 한국의 식량과 에너지 정책’을 주제로 국가위기관리 토론회를 지난 9월10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재단법인 행복세상 김성호 이사장은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49.7%, 특히 곡물자급률은 24%에 불과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에너지 역시 지난 2011년 9월15일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정전 사태가 벌어지는 등 국가 안보에도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식량 위기는 필요로 하는 식량공급이 부족하거나 충분하더라도 접근이 곤란한 상황을 말하며 식량 위기 시 곡물 가격 상승, 식량공급 악화 및 기아 증가, 사회·경제적 불안정 심화 등이 야기된다.
특히 기후변화가 식량생산을 위협하면서 대부분의 사료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은 기후변화 직격탄에 노출돼있다.
국제 곡물가격 급등락, 한국 타격
 |
|
▲ 식량 자급률 OECD 꼴찌 수준을 자랑하는 한국 농업의 현주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대다수가 식량 위기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2010년에 들어서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기상악화 및 자연재해(무더위, 가뭄 등)에 의한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한국은 곡물자급률의 지속적인 하락, 생산기반의 약화에도 불구하고 반면 수입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명환 연구위원은 “국제 곡물가격 급등락이 불확실성을 높여 국민 경제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며 “물가 및 가계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농업생산기반 등 농업 분야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 기피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 연구위원은 “향후 식량 위기 발생 원인이 다양해짐에 따라 국내 차원의 식량 안보를 위해 다수확·고품질 식량작물 종자 개발 및 보급을 확대시키고 주요 곡물의 비축제도를 확대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협중앙회 위남량 양곡사업부장은 “국내 생산량만 높이자는 것은 일시적인 대책”이라며 “증산에 맞게 수요를 촉진하는 수급 균형 대책과 함께 수입산과 국산의 가격 차이를 좁혀 나갈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에너지 안보 ‘바닥’
한편, 국제사회의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은 안정적 확보(공급)와 기후변화 대응(소비)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변화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국가차원의 장기에너지계획을 수립해 에너지 소비를 대폭 줄이는 등 과감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미국은 셰일가스의 성공적인 개발로 에너지 안보 해결 청신호가 켜졌다.
한국의 에너지 안보 순위는 세계에너지협의회(WEC)에 따르면 회원국 129개국 중 103위에 그치면서 전혀 대책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허은녕 교수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분야 기술개발비 지출 비중도 최하위”라며 “R&D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지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허 교수는 “OECD 최하위 수준인 전력요금으로 절약 및 신산업 유인에 한계가 있으며 에너지망 연계가 없어 에너지시설에 대한 갈등 급증, 에너지원 간 싸움이 여전하다”며 “에너지 문제를 국가 간 연계시켜 중국, 일본 등과 함께 아시아 슈퍼 그리드(Super Grid)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시아 에너지망 건설해야
에너지경제연구원 노동석 전력정책연구본부장은 “원자력은 한국 에너지 정책의 주요 요소”라며 “경제·안정적 전력공급과 낮은 전기요금 유지 등의 효과가 있는 원전 비중을 유지하는 것은 에너지위기 대응 핵심요소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노 본부장은 “원전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안전성의 확보, 신규원전 건설부지 문제, 계속운전, 폐로와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에 대한 기준정립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
▲ 우주정거장에서 찍은 한반도 사진이 남북한의 극명한 차이로 화제를 모았다. 북한은 해안선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둠에 싸여있지만 반면 남한의 밝기는 상당하다. 마치 한국이 섬나라인 것만 같은 사진의 모습이 남북 에너지 격차를 시사한다. <사진제공= 나사> |
이에 환경운동연합 김혜정 원전특위위원장은 원전 안전성을 질타하며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입증됐는데도 불구하고 2024년 이후에는 총 35기의 원전이 운영된다”며 “특히 땅넓이에 비해 원전밀집도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사고 발생 시 많은 인구가 영향권에 있어 안전에 훨씬 더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원전, 에너지 해결책 VS 안전 우려
김 위원장은 “원자력 비중을 확대해가는 방식은 전력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원전 위주의 에너지 정책에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최근 정부는 전력소비 증가를 염두에 두고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확정했지만 전력판매통계에 따르면 오히려 전력소비는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이상훈 소장은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공급 잠재량도 부족하다”며 “현재 태양광, 풍력 보급에 대한 정책 논란과 현장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수용성, 국민 이해를 높이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한반도 식량 및 에너지 위기 대응문제는 남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북한과도 연계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남성욱 교수는 “북한의 식량난은 통일 이후 한국 농업의 부담이 될 것”이라며 “북한의 식량난에 대비해 쌀 120만톤 상시 비축 등 한반도 전체의 식량수급을 염두해 둬야 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식량수급 미리 대비해야
서울대학교 박효근 명예교수는 “식량 해결을 위해서는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GMO(유전자재조합식품) 활용 및 남한의 농업전문가가 북한 농업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국내 과잉 쌀을 일정 부분 지원하면 국내 쌀 제고도 줄이며, 북한 식량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통일 과정에서 남북 격차를 줄여나가는 데 있어 식량뿐만 아니라 에너지 격차 해소도 중요한 관건이 될 전망이다. 경제 성장과 직결되는 에너지 확보에 남북이 공동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허은녕 교수는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고 등 아시아를 잇는 에너지망을 연결해 에너지공급의 육로 루트를 확보하고 북한 에너지공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향후 ‘침묵의 쓰나미’처럼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식량·에너지 위기’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인식 제고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