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Food Security)란 모든 사람들이 활동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영양적 필요와 식품기호를 충족시킬 정도로 충분하면서도 안전하며 영양가 있는 식량에 대한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접근이 항상 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
최근 세계인구증가와 기후변화,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바이오 연료 생산 급증에 따른 곡물 가격상승 등은 식량안보에 대한 국제적 위기감을 자아내고 있다. 특히 곡물자급률이 27%대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는 곡물 주 수입국으로 국제 곡물시장 변화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식량 불안에 대한 가능성은 항시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세계 곡물수급 동향에 따른 국내 영향과 문제점 등을 짚어 보고 향후 위기대응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다.
# 세계 곡물수급 동향
지난 4월 미국 농무부가 발표한 세계 곡물 수급전망에 따르면 2010/2011년도 세계 전체 곡물생산량은 전년대비 2.3% 감소한 21억8199만 톤으로 전망된다. 반면 2010/2011년도 총 공급량은 전년 기말재고량 4억8866만 톤과 생산량을 합친 26억7065만 톤으로 전년대비 0.6% 감소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보다 약 1560만 톤 정도 줄어든 것이다.
또 2010/2011년도 세계 곡물 소비량은 전년보다 1.7% 증가한 22억3500만 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소비량이 생산량을 5300만 톤 정도 초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 쌀 = 2010/2011년도 쌀 생산량은 전년보다 2.3%증가된 4억5068만 톤 수준으로 미 농무부는 전망하고 있다. 2010/2011년도 쌀 소비량은 전년대비 2.1% 증가한 4억4740만 톤으로 사상 최고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4억3803만 톤보다 약 940만 톤 정도 늘어난 수준이다.
- 소맥 = 2010/2011년도 세계 소맥 생산량은 캐나다, 유럽, 러시아 등 소맥 생산국의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전년보다 5.4% 감소한 6억4718만 톤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량은 전년보다 1.5% 증가한 6억6226만 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 옥수수 = 2010/2011년도 멕시코, 중국의 생산량이 전년대비 각각 8%, 6.3% 증가될 것으로 전망돼 전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전년보다 0.3%증가된 8억1491만 톤 가량으로 전망된다. 소비량은 전년보다 약 2260만 톤 정도 늘어난 8억3832만 톤이 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과 중국의 소비량이 전년대비 각각 4.2%, 3.1%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소비량이 생산량을 약 2340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대두 = 2010/2011년도 세계 대두 생산량은 2억6097만 톤으로 전년대비 0.3%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소비량은 전년도 2억3796만 톤 보다 약 1780만 톤 늘어난 2억5577만 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 대두박 = 2010/2011년도 세계 대두박 생산량은 1억7782만 톤으로 전년대비 7.8%증가할 것으로, 소비량은 1억7474만 톤으로 전년보다 8.9% 늘어날 것을 전망돼 생산량이 소비량을 약 310만톤 정도 초과할 것을 분석된다.
#상반기 국제곡물가격 급등, 4월 FAO 곡물가격 지수 올 최고 수준 기록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국제곡물 관측정보를 보면 지난 5월 둘째 주까지 하락세를 보였던 밀 선물가격은 5월19일 톤당 298달러로 전월대비 4.1%, 전년대비로는 39.7%까지 상승했다. 5월19일 옥수수 선물가격은 톤당 295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전월 수준으로 전년대비 75.4% 상승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두 선물가격도 상승세로 전환돼 5월19일 톤당 507달러로 전월대비 1.1%, 전년대비 31.1% 높은 수준을 가리키고 있다.
한편 밀, 옥수수 등 주요 국제곡물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된 4월 FAO세계 곡물가격지수는 265.1로 전월대비 5.5%상승한 올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국내 쌀산업 여건 현황 및 문제점
간단하게 말하면 국내 쌀 생산량은 감소세를 수입량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990년 이후 10a당 쌀 단수는 연평균 1.2%증가하고 평년단수도 0.3% 정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1990년 벼 재배면적은 연평균 1.5%감소했으며 2000년대 감소율은 1.6%수준이다. 기상여건 등의 영향으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과 총생산량도 변동하지만 벼 재배면적 감소세가 유지되므로 쌀 생산량도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 것이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조사한 2011년산 벼 재배의향 면적 역시 전년보다 4.5%줄어든 85만2000ha로 나타나는 등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의무수입량(MMA)는 2005년 22만5575톤에서 시작해 매년 균등하게 증량, 2014년에는 40만8700톤까지 늘어나게 된다.
또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1998년 100kg이하로 줄어 2009년에는 74kg으로 감소했으며 2011양곡년도 1인당 소비량은 71kg 대까지 감소할 것이란 전망치다.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재고량은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8년, 2009년 연이은 풍작으로 2010년 재고율은 최고치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쌀 재고량이 늘어나고 자급율이 100%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곡물 자급률은 26.7%, 콩 자급률은 8.4% 정도로 낮아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주요 곡물 수입동향 = 밀, 옥수수, 대두 수입단가 상승
올 4월 들어 밀, 옥수수, 대두의 수입단가는 kg당 0.37달러,0.31달러, 0.6달러로 전월 대비 각각 13.4%, 1.5%, 4.1% 상승했는데 이는 2010년 하반기 이후 급등하기 시작한 국제곡물 가격 상승세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곡물 가공품 물가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난 4월 밀가루, 식용유, 두부 소비자물가지수는 각각 전년대비 0.9%, 1.8%, 18.2% 상승했다.
#국내 자급률 문제점
쌀을 중심으로 한 식량작물 이외 기타 곡물을 절대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곡물 자급률에 따른 식량안보 문제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례로 국제곡물 가격은 국내 물가에 약 6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 즉 올 상반기(1~6월) 국제곡물 선물가격은 하반기(7~12월) 국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데 2011년 상반기 밀, 옥수수, 대두 평균가격은 각각 톤당 286달러, 289달러, 517달러로 지난해 하반기 평균가격대비 15%, 49%, 24%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2011년 상반기 밀, 옥수수, 대두 국제가격 상승세를 적용하면 하반기 국내 물가 상승은 불가피하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2011년 하반기 배합사료의 경우 2011년 상반기 시세보다 14.5%, 제분 부문은 10.5%,유지 및 식용유는 7.6%의 물가 상승요인이 있는 것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분석하고 있다. 또 전분 및 당류는 상반기 대비 12.2%, 빵이나 과자 및 국수류는 2.3%의 물가상승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전문가 분석
유엔식량농업기구의 세계 인구 전망치를 보면 2000년 60억명에서 2050년에는 90억명으로 늘게 되며 전 세계 모든 인구에게 식량을 공급하려면 생산량을 현재수준에서 최대 70%까지 늘려야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농업생산성 증대에는 한계가 있고 더욱이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작지도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또한 국제기구의 각종 연구보고서는 바이오연료와 기후변화가 농업과 식량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의 예상에 따르면 2000년 대비, 2050년 쌀 가격은 약 220%, 밀가격은 약 230%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지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정책연구본부장은 “국내 곡물자급률은 쌀 등 식용곡물의 경우 50%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사료용과 가공용 등을 총괄하면 27%대에 머물고 있다”며 “해외 곡물 시장의 파고에 따라 국내 곡물 수급사정은 ‘풍랑에 이는 돛단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본부장은 쌀의 경우 그나마 안정적인 생산체제를 유지해나가고 있으며 밀의 경우 현재 자급률이 2%대에 머물고 있지만 정부가 2017년까지 우리밀 자급률을 10%대 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식량작물 부분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사료용 곡물 등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곡물가 인상은 국민경제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농가에는 사료값 인상 등 경영비를 상승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최 본부장은 지적하고 있다.
그는 “사료 가격이 올라가면 국내 축산물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수입산 축산물의 수입이 늘어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악순환은 국내산 축산물 자급율을 낮추는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가공용 곡물 가격 상승은 식료품 가격상승으로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어 국내 곡물 자급률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최 본부장은 지적했다.
최 본부장은 “수도작 등의 생산기반을 국내 수급상황에 맞춰 100% 자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논 여유면적에 콩이나 옥수수, 등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등 대체작목을 재배하는 한편 해외 안정적인 식량기지를 구축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식량안보는 단지 먹거리의 문제를 벗어나 국가 체제유지와 경제성장을 위한 기초기반이라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며 이의 기반은 곡물자급률에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