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내 식품·외식산업이 커질수록 농업 생산액도 증가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 식품·외식산업 시장 규모는 매년 큰 폭의 성장을 거듭한 결과 2012년 현재 153조원에 달하지만, 농업 생산액은 수년째 40조원 초중반대(2013년 44조6080억원)에 머무르고 있다. 식품·외식업계가 국내산 원료 농산물 사용에 인색하기 때문이다. 농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이들 업계가 국내산 원료 농산물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산 사용 비율 여전히 낮아=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발표한 ‘2014 식품산업 분야별 원료소비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식품 제조업체들이 2013년 사용한 식품 원료 1508만t 가운데 국내산은 470만t(31.2%)에 불과했다. 2012년 29.7%에 비해 1.5% 포인트 증가하긴 했지만 여전히 낮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더욱 그렇다. 2013년 사용 비율이 크게 늘어난 고구마·감자·마늘 등의 경우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이 주요 요인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를 살펴보면 감자는 2012년 110.88에서 2013년 88.98로 20% 가까이 떨어졌다. 고구마도 같은 기간 142.42에서 115.01로 20%가량 낮아졌으며, 마늘도 마찬가지다.
금액 기준으로는 2013년 국내산 원료 사용 비율이 48.1%로 2012년 42.4%에서 5.7%포인트나 높아졌는데, 이도 그만큼 국내산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다는 방증이다. 일반적으로 수입품에 비해 가격이 비싼 국내산 농산물의 경우 물량기준보다 금액기준 사용 비율이 높은데, 가격이 하락할수록 사용 비율이 높아지기 마련이다. 결국 감자·고구마·마늘 등 생산농가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식품업체들의 국내산 원료 농산물 사용 비율이 조금이나마 높아진 셈이다.
품목별 사용 비율(물량 기준)을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타피오카 등은 그렇다 치더라도, 팥앙금(8.9%)·고추양념(8.5%)·참깨(8.2%)·야채분말(4.4%) 등 국내산 원료 사용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비싼 가격, 불안정한 공급이 걸림돌=이번 실태조사에서 식품업체들은 수입 원료를 구매하는 이유에 대해 가격 문제(63.9%)를 첫손가락에 꼽았다. 그 다음으로 안정적 대량물량 공급 가능(13.1%), 국내 생산 곤란(10.9%) 등의 순이었다. 이는 결국 국내산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이용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다. 2012년 기준으로 건고추와 마늘 가격은 국내산이 수입품에 비해 약 2배 높았다. 2013년 가격이 크게 하락한 감자·고구마·마늘 등의 사용이 크게 늘어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절대가격이 높은데다 가격이 불안정적인 것도 문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국내 외식업체의 국내산 농산물 구입 가격이 ‘불안정’하다고 답한 비율이 73%나 됐다.
공급의 불안정성도 마찬가지다. 국내산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산지와의 계약재배 방식이 바람직하지만 그 비율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는 국내산 농산물을 이용해 제품을 만들 경우 세금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그 한도액이 축소돼 식품업체의 연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일 경우 60%만 인정받는다. 이로 인해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하던 식품업체들이 가격이 낮은 수입 농산물을 원료로 이용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다. 또한 이 공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 영수증이 있어야 하나, 산지와 직거래 시 영수증 발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사용 비율 높일 대책은=농식품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10-10 프로젝트’는 바로 식품업체의 국내산 원료 농산물 사용이 너무 저조하다는 지적에서 나온 것이다. 2022년까지 10년 안에 국내 식품업체의 국내산 원료 사용 비율을 10% 높이겠다는 내용이다. 영연방 3개국 및 중국·베트남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된 점을 감안하면 달성 시기를 너무 먼 미래로 잡았다는 비판도 제기됐지만, 어쨌든 농식품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산 원료 농산물 사용을 늘려나간다는 복안이다.
우선 식품원료 정보시스템을 올 6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농업경영체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주산지별 생산량·출하시기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식품업체 등에 제공된다. 중소 식품업체의 경우 국내산 원료 농산물을 사용하고 싶어도 어디에서 어느 시기에 어떤 작물이 나는지 제대로 알기 어렵다는 지적에서다.
수입 원료의 국산 대체 가능성 분석이 8월까지 이뤄진다. 이를 통해 10월까지 국산 원료 사용확대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식품소재·반가공 산업 육성을 통해 신규 농산물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반가공 소재의 국산 비율이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원료 농축산물의 95% 이상을 특정 국가(한국)산으로 사용하는 가공식품 및 음식점 등에 대한 원산지인증제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관련 법안은 지난해 11월 김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제주 제주을)이 발의한 상태다.
◆조사방식 정비는 긍정적=식품업체들의 국내산 원료사용 비율은 원료조달 경로 등과 함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부의 식품산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동안의 조사방식은 많은 허점을 보였다. 2010년 이전까지는 금액 기준의 사용 비율을 산출해 국내산 원료 사용 비율이 많아 보이는 문제가 있었던 것. 실제로 농식품부는 2011년 국내산 원료 농산물 사용 비율이 67.9%라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조사 대상이 원료 농산물 36개에 불과했고, 원산지 기준도 1차 가공지역을 기준으로 했다. 즉 수입 밀을 국내에서 밀가루로 가공할 경우 이를 국내산으로 분류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발표부터 물량 기준으로 바꿨고, 원료 농산물 53개 품목, 가공식품 원재료 61개 등 114개 품목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했다. 원산지 기준도 원료 원산지 기준으로 변경해 보다 정확한 국내산 원료 사용 비율이 산출될 수 있게 됐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