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로 30% 의무도입 안해도 돼…수출국들 반발 예상 정부 “협상에 영향줄까” 고심…야당·농민단체 “한톨도 안돼”
밥쌀용 쌀의 수입 여부를 놓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수입을 하자니 농업인들의 반발과 산지 쌀값 추가 하락이 우려되고, 하지 않자니 향후 쌀 관세율 검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관세율 513%를 담은 양허표 수정안(개방계획서)을 제출하면서 관세화 유예기간에 적용됐던 의무수입물량(MMA) 중 밥쌀용 쌀 30% 의무도입 조항을 삭제했다. 지난해 이 물량은 12만2600t에 달했다. 앞으로는 의무도입분이라도 밥쌀용·가공용 등 용도와 비중을 우리의 판단하에 정하게 된다.
일부 야당 의원과 농민단체는 밥쌀용 쌀을 한톨도 들여와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풍년으로 우리 쌀이 넘쳐나는 마당에 밥쌀용 외국쌀을 수입할 이유가 없으며, 밥쌀용 수입쌀을 가공용으로 돌리면 그만큼 국내산 햅쌀 수요가 늘어나면서 쌀 수급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지난해 국내산 쌀이 남아돌아 24만t이나 시장격리를 한 상황에서 밥쌀용 외국쌀을 수입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전량 가공용으로 들여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형급식업체 등을 중심으로 밥쌀용 외국쌀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는 상황에서 전혀 수입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 가공용 쌀 재고가 급증한 점도 쌀 수입을 가공용으로만 제한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2년 10월 말 27만4787t이던 가공용 수입쌀 재고는 2013년부터 크게 늘어 2014년 10월말 현재 42만5000t에 달해 한해치 MMA 물량을 넘었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국내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전혀 수입하지 않는 것은 WTO 규정에 저촉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의 이런 입장에도 산지 쌀값 하락은 밥쌀용 쌀 도입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16만3280원(80㎏)으로 2014년산 산지 쌀값을 조사하기 시작한 지난해 10월5일 이후 단 한번의 반등 없이 내림세가 이어졌다(본지 2015년 1월12일자 1면 참조). 현재의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면 3월쯤 지급되는 변동직불금이 예산을 초과할 가능성마저 대두된다.
그렇다고 밥쌀용 쌀을 전혀 도입하지 않는다면 쌀 관세율에 대한 이의 제기국 등 쌀 수출국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들 수출국들은 2004년 쌀협상에서도 우리나라가 쌀을 전량 가공용으로만 수입하는 것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고, 그 결과 밥쌀용 30% 의무수입 조항을 얻어냈다. 특히 우리나라는 향후 미국·중국·태국·호주·베트남과 쌀 관세율 검증 협상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밥쌀용을 수입하라는 이들 국가의 요구를 무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밥쌀용 쌀 도입 여부를 놓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국내 쌀값 등을 고려해 1·4분기 이후에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