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 중소기업적합품목(이하 중기적합품목) 재지정 기한이 내년 1월 말로 예정된 가운데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식품조합)의 행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두부를 중기적합품목에서 해제해 국산콩 재배농가의 판로를 열어달라는 농업계의 요청을 외면해온 연식품조합이 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내세우며 정부의 수입콩 공급가격 인상 및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감축 계획을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농업계는 연식품조합의 이 같은 이중적인 태도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수입콩 가격 인상과 TRQ 물량 감축을 비판하기 앞서 두부 중기적합품목 재지정 철회 등 국산콩 소비를 늘릴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농업계는 연식품조합 측이 국산콩을 사용하는 경우 두부를 중기적합품목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두부 적합품목 재합의를 위한 협의 시 대기업과 공동으로 국산콩 소비촉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피력한 만큼 향후 추이를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산콩 재배농가 외면하는 연식품조합=연식품조합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열린 식용콩 운영개선협의회에서 수입콩 수입물량을 줄이고 내년부터 5년 동안 수입콩 공급가격을 현행 1㎏당 1020원에서 3090원으로 203% 인상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이는 식용콩 가공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이어 “농식품부 원안대로 수입콩 직배가격이 오르면 두부 등 콩가공식품의 생산원가와 제품가격이 오르고 그 피해는 업계와 대다수 서민가계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며 “농식품부는 수입대두의 공급물량 축소와 가격인상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연식품조합 측의 주장에 농업계는 한마디로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업계와 소비자의 어려움만 안중에 있지 그들보다 더 약자인 국내 농가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유다. 농업계는 특히 국산콩 두부의 대부분을 생산하는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아 이익을 챙기고, 국산콩 가격 폭락의 단초를 제공한 연식품조합 측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1년 두부가 중기적합품목으로 지정된 뒤 국산콩 수요 감소→콩값 하락→농가소득 감소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수입콩 두부업계는 수입콩 사용에 혈안이 돼 있었다는 것.
콩 생산자단체 관계자는 “중기적합품목이 적용되지 않았던 2011년의 경우 국산콩이 전년에 비해 24.3%가 줄어 값이 77.6%나 상승했음에도 국산콩 구매량은 2.3% 증가했다”며 “하지만 두부가 중기적합품목으로 적용된 2012년도에는 국산콩 공급이 22.8% 늘어 값이 16.3%나 하락했음에도 국산콩 사용량은 6.6%나 줄어 두부 중기적합품목 지정이 국산콩 사용량 확대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또한 연식품조합 측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입콩 공급가격 현실화나 TRQ 물량 운용은 국산콩 산업 발전을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 업계의 이익만을 위해 운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가 업계나 소비자가격을 고려해 2008년 이후 수입콩 공급가격을 1㎏당 1020원으로 동결해왔지만 콩값이 너무 떨어지다보니 농가들은 지금 당장 정부 공급가격을 500원 이상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TRQ 물량이나 공급가격은 국산콩 재고량이나 가격 등과 연계해 국산콩 산업발전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산콩 소비활성화 대책 내놔야=연식품조합은 자료를 통해 “국산콩 생산농가의 어려운 고충을 감안해 두부적합품목 재합의를 위한 협의 시 대기업과 공동으로 국산콩 소비촉진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한 경우 ‘국산콩 두부’를 두부 적합품목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적극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적합업종은 품목을 기준으로 해야지 원산지 규정을 추가할 경우 관리수단이 없다며 완강하게 거부했던 기존 입장에서 다소 물러선 모습이다. 농업계는 그러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연식품조합 측의 입장 변화는 정부의 수입콩 공급가격 인상안 제시에 따른 궁여지책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옥주 농협중앙회 정책양곡팀장은 “국산콩 재배농가의 보호와 콩산업 발전을 위해 두부 중기적합품목 지정 해제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게 당연한 일”이라며 “대기업과 중기업계가 말로만 국산콩 소비활성화를 얘기할 게 아니라 농가들의 피부에 와닿는 분명한 국산콩 소비 활성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만 국산콩 두부 중기적합품목 해제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전량 수입콩 두부를 만드는 중소기업들만 두부를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정작 국산콩 두부를 이용하는 대기업들의 두부시장 확대 등을 막아 국내 콩생산 농가만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국산콩 산업 발전을 위해 두부 중기적합품목 지정은 반드시 해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