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식량 안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식량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농경지나 농산물이 경쟁적으로 사용되고, 수자원 고갈과 수질 및 토질 저하, 기상 이변 등으로 머지않아 국제 식량체계가 위협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각국은 식량 비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곡물자급도가 27%에 불과해 식량을 절대적으로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심각성이 매우 큰데도, 식량안보를 위한 정부의 대응책은 미흡한 실정이어서 전략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제 식량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식량의 잉여성과 다양성 강화가 필요하며, GM(유전자변형)작물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세계적 권위자들의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하루 속히 GMO 관련 정책을 수면위로 떠올려 국민적 공감대를 얻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월 28일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홀에서 ‘GMO의 현주소는 뭘까?’를 주제로 열린 소비자연맹 주최의 토론회에서는 우리 정부가 미래 식량위기에 대응해 국가 차원에서 GM작물을 개발하고 있으면서도 GMO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NGO단체들의 눈치를 살피며 쉬쉬하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소비자연맹 측은 1994년 최초로 무르지 않는 토마토가 상업화된 이래로 한반도의 8배 크기에 달하는 GM작물이 재배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GMO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커 ‘GMO 표시제도’조차도 합일점을 찾지 못한 채 소비자 혼란만 가중되고 있고, 정부의 GMO 정책도 주도적이지 못한 양상이라고 비판했다.

소비자연맹은 그 단적인 예로 국가 안위를 책임지고 입법 활동을 벌여야할 국회의원들의 GMO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고, 부정적이며, 일반인들보다도 더 모른다는 ‘국회의원대상 GMO 인식도조사’ 결과를 내밀었다.

이에 따라 GMO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급선무로 지적됐다. 유전자변형식품이란 용어 자체가 갖는 부정적 의미를 불식시키기 위해 BT 또는 바이오테크(Biotec)식품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며, 오랜 기간 철저한 평가와 심사를 거쳐 안전성이 입증된 GMO 원료와 식품만 수입한다는 정보를 올바르게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부정적 의미 불식 위해 BT 식품 등 개명 필요
안전성 입증된 원료·식품 수입 정보제공도
사후관리 어려운 ‘GMO 표시제’ 재검토해야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실시하는 ‘GMO 표시제도’ 역시 더 이상 무의미하므로 신중히 검토해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옥수수나 콩의 경우 수입국이 미국과 중남미 일부 국가에 한정돼 있는데다 이들 국가 모두 90% 정도를 GMO로 생산하고 있고 그 면적을 더욱 넓혀가고 있어 Non-GMO 프리미엄은 계속 상승해 조만간 비싼 값을 주고도 구매하기 어려운 시기가 올 것이란 전망이다.

또한 기름이나 설탕처럼 원래의 DNA를 추적할 수 없는 식품류와 족보 없이 수입되는 식품류의 과학적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후 관리 부재에 따른 혼선이 가중될 우려가 크고, 업체들의 불필요한 Non-GMO 마케팅을 유발해 소비계층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물가만 상승시키는 결과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그동안 국민의 정서를 이유로 소극적인 정책을 펼쳐온 정부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국내외 식량위기의 심각성과 GMO 사용의 당위성과 안전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홍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회의원과 언론 등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계몽 교육 활동을 통해 국민의 표를 의식해 무조건 GMO를 반대하는 인기영합 정책을 펼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처한 식량 수급상황을 정확히 알리고 GMO 문제를 공론화함으로써 소비자가 판단하고 선택하도록 하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