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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은 사회 전체의 후생을 높이는 정책과 사회적 후생을 희생하더라도 사회적 형평성을 향상시키는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대체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정책으로서 정책의 당위성이 확보되지만 후자는 납세자와 수혜자 사이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예산국회가 항상 시끄럽고 말이 많은 것도 아마 이러한 연유에서 비롯된 것이리라.
농업 생산자들에게 가장 힘이 될 뿐 아니라 사회적 후생도 증가시키며, 정책비용이 비교적 적게 드는 것은 아마도 소비촉진정책일 것이다. 문제는 소비촉진정책이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느냐 하는 것이다.
미국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푸드 스탬프 제도를 1930년대부터 운영해왔다. 여러 번 운영방법이 바뀌어 왔지만 현재에도 미국 농업정책의 한 축을 이루며 미국 농산물 소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 제도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본질적으로는 사회보장정책이며 이를 통해 소비촉진의 효과까지 유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식농교육을 제도화해 국산 농산물 소비촉진운동을 실천해왔다. 식농교육은 육류 소비 증가와 같은 식생활 패턴의 변화와 식생활의 외부화 등으로 발생하는 비만의 심화, 식습관에 기인하는 질병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에 의해 제기됐으나 1999년 쌀 관세화를 계기로 국산 농산물 소비촉진운동과 결합해 추진돼왔다.
식농교육은 2005년 ‘식육(食育·먹거리 교육)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져 국민의 심신 건강과 유복한 인간 형성, 먹거리에 대한 감사와 이해, 자녀들의 먹거리에 대한 보호자와 교육관계자의 역할, 먹거리에 관한 체험활동과 식육추진계획의 실천, 전통적 식문화, 식량 자급률 향상과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됐다.
이 법에 의해 제1차, 제2차 식육추진기본계획이 발표됐고 2011년의 2차 계획에서는 단순히 아는 것에서 벗어나 실천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강구되고 있다. 식육을 국민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관련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식육추진회의와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식육추진회의 그리고 학교·보육원·보건소·의료기관·농림어업자·식품관련 사업자·자원봉사 단체가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사업 내용은 아침먹기 운동, 학교 급식에서의 쌀밥 권장, FAN(푸드 액션 니폰) 운동을 통한 식량 자급률 향상과 농림어업체험을 통한 식육추진, 지산지소운동 강화와 학교급식과의 연계,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 등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에서도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노력이 없지는 않다. 농림축산식품부에 소비정책과를 둬 식품안전과 원산지, 식생활교육과 학교급식 지원 등을 담당케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특산물의 소비촉진운동을 상시적 또는 수시로 펼치고 있으며, 농협중앙회도 정부와 함께 ‘러브미(米) 마라톤대회’ 등 지속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여러 생산자단체들도 한우·한돈 등에 관한 광고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축하 화환 대신 쌀 화환으로 기부하는 ‘드리미(米) 운동’도 추진되고 있다.
농산물 소비촉진운동을 정부가 주도하느냐, 민간이 주도하느냐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효과가 있다. 농업도 도와주지만 국민 건강을 위한 운동이라는 진정성이 있어야 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정보에 기초해 추진돼야 한다. 과거 쌀이 부족하던 때에는 분식이 좋다고 권장하다가 쌀이 남아도니까 이제는 쌀이 좋다고 하면 국민들은 믿지 않을 뿐 아니라 불쾌감마저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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