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이 24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무역이득 공유제의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김병진 기자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는 24일 “잇따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한국농업이 어려움에 처했다”며 무역이득 공유제 도입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FTA의 성공적 시행과 결실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농축산 분야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무역이득 공유제는 FTA로 이득을 본 산업의 이익 중 일부를 농업·농촌을 위해 지원하자는 취지의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말한다. 2012년 새누리당 홍문표(충남 홍성·예산)·황영철(강원 홍천·횡성) 의원이 발의했다. 개정안은 그해 9월 상임위 의결을 거치면서 농업계의 큰 기대를 모았으나, 정부의 반대로 2년째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윤 의원은 “호주·캐나다와의 FTA가 발효되면 자동차·전자산업은 국제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지만, 농축산업은 향후 15년간 2조1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부의 FTA 확대정책으로 수혜를 보는 업종의 이익 일부를 취약산업에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무역이득 공유제의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수출산업에 목적세를 부과하는 방안 ▲법인세 1%를 농어촌부흥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 ▲수입농축산물에 부과하는 관세를 농어가소득안정화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FTA를 통한 무역영토 확대는 실익이 전 분야에 골고루 돌아갈 때 의미가 커진다”며 “정부는 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해서라도 무역이득 공유제 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