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상 최저인 23%까지 떨어진 곡물자급률(사료 포함)이 반등할 수 있을까를 놓고 국회에서 벌어진 긴급 토론회에서 각계 패널들의 의견이 엇갈렸지만 ‘가능하다’는 전망이 더 우세했다. 하지만 곡물자급률을 상승 반전시키려면 국민ㆍ정치권ㆍ언론이 식량 위기의 심각성을 바로 인식하고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곡물자급률 높이기를 정책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는 데는 한 목소리를 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과 사단법인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의 공동 주최로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은 정부(농림축산식품부 노영호 과장) 측이었다.
노영호 과장은 “현재 국내 농지(173만㏊, ㏊=약 3000평)를 잘 보전한 상태에서 식량 비상시기에 동계ㆍ하계 이모작을 한다는 전제로 농식품부가 시뮬레이션 작업을 벌인 결과 850만∼900만t의 식량(사료 제외)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우리 국민 1인이 연간 180㎏의 식량을 소비할 경우 거의 100% 식량자급이 이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 식량 생산량이 470만t에 불과한데 식량 비상 시기엔 이모작 등을 통해 생산량을 거의 두 배로 늘릴 수 있다는 ‘깜짝 놀랄 만한’ 예상이어서 회의장이 잠시 술렁거렸다.
노 과장은 “식량 비상시기에 국내에서 자급 가능한 수준의 식량을 생산하려면 무엇보다 우량 농지를 보전해야 하고 종자용 곡물 비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요즘 규제 완화 바람이 불면서 80만㏊에 달하는 농업진흥지역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자는 흐름이 강하고 심지어는 전농 등 농업계 내부에서도 일부 농업진흥지역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현 규모의 농지 보전이 녹록치 않은 상황임을 내비췄다.
노 과장은 또 “식량 비상시기에 밀ㆍ보리 등을 갑자기 심으려면 4만∼5만t의 종자(씨앗)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밀 생산량이 2만t 정도 밖에 안 돼 비상 시기에도 현실적으론 종자를 댈 수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유사시를 대비 해 종자용 곡물 비축, 푸드 스탬프(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식량교환권) 확대 등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명환 연구위원도 “한국의 인구 구조상 장기적으론 곡물자급률 반등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리나라 인구가 2030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곡물 자급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는 “곡물 생산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교육ㆍ홍보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 하는 등 소비 쪽을 잘 관리하면 곡물자급률을 현재의 23%에서 35%까지 올릴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경상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은 이제 사실상 주식이라고 볼 수 있는 축산물의 자급률을 높이는 데는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 원장은 “2010년 축산물 자급률이 72%인데 정부의 2020년 목표치가 72.1%”라며 “우리 국민의 축산물 소비는 해마다 늘고 있는데(2005년 1인당 32.1㎏→2013년 42.8㎏) 2020년의 축산물 자급률 목표가 2010년과 거의 같다는 것은 국민들의 새로운 축산물 소비는 모두 해외 수입에 의존하겠다는 얘기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에서 생산한 곡물을 사료로 쓰는 것은 비효율이므로 사료곡물을 조사료로 대체해 나가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조사료(볏집ㆍ목초 등 거친 사료)와 농후사료(옥수수ㆍ밀 등 곡물 사료)의 비율이 47 대 53인데 이를 55 대 45로 바꾸면 약 50만t의 곡물 수입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이는 바로 곡물자급률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 하지만 이를 위해선 조사료의 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심포지엄에서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양성범 교수는 “곡물자급률의 반등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양 교수는 “기후변화로 인해 식량 생산은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시장이 개방되면 식량을 더 많이 생산하려는 농민들의 의욕이 저하되며 농촌 인구는 계속 고령화돼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게 마련”이란 것을 그 이유로 내세웠다.
박태균 식품의약전문기자 tkpark@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