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연구사업 |학술회의 |소식/안내 |자료실 |동영상/갤러리 |
 
 
 
 
>> 추천도서
>> 보고서
>> 논문
>> 발표/강의
>> 뉴스기사
>> 운영위원칼럼
>> 공지사항
 
[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농업인이 쌀 관세화정책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 - 농민신문
[ 2014-09-29 13:40:00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0630        
링크 #1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242210&page=1&ar_part1=22&ar_part2=&ar_type=0 , Hit: 10957


[시론-송춘호]농업인이 쌀 관세화정책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

전북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정부는 올해 말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지난 7월 서둘러 관세화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쌀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쌀에 대한 관세는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문에 따라 최대한 높게 책정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300% 이상의 관세만 부과해도 국내 쌀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이후 일방통행식 쌀 관세화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는 후속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쌀산업발전협의회를 발족시켰다.


 왜 농업인들은 정부의 이런 정책과 주장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는 것일까?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는 대외적인 요인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단순히 확산되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정부의 개방화 정책 때문만은 아니다. 지난해 12월과 올 4월 한·호주 FTA와 일·호주 FTA가 연이어 타결됐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타결된 두 FTA 협상 결과는 너무나 상이한 내용을 담고 있어 과연 호주라는 같은 국가를 상대로 협상한 것이 맞는지 믿기지 않을 정도다.


 먼저 우리와 호주의 협상 결과는 FTA 발효와 함께 40%인 쇠고기 현행관세를 매년 2.66%씩 줄여 16년차에는 관세를 완전히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16년차부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도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일본은 호주산 쇠고기의 현행 관세율 38.5%를 냉장의 경우 3년차까지 연차적으로 30.5%로 낮춘 뒤 15년차엔 23.5%까지만 낮추기로 했다. 냉동 역시 3년차에 27.5%까지, 18년차에는 19.5%까지만 낮추기로 합의했다. 수입 급증 시 발동하는 세이프가드 물량은 발효 10년차에 재협상하게 돼 있다고 한다.


 농업인들은 이와 같은 결과로 드러난 우리 정부의 대외협상력과 농업에 대한 보호의지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년 동안 들여온 쌀의 최소시장접근(MMA) 물량 사용권에 대한 협상력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일본은 1995년에서 2008년까지 MMA 물량의 25.7%를 해외원조에 사용했다.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6년간 총 220만t을 북한에 지원했는데, 이 중 65만t은 외국산이었다. 그러나 이는 같은 기간 들어온 94만7000t의 MMA 물량과는 별도의 쌀을 수입해 지원한 것이었다. 외국원조에 MMA물량을 사용할 수 없게 한 협상 결과를 수용한 데서 비롯된 결과다.


 두번째 이유는 대내적인 농업정책에 대한 불신이다. 제2차 쌀 관세화 유예에 따른 정부정책은 2004년 2월23일 발표된 농업·농촌종합대책이었다. 이 정책은 쌀시장 개방시대에 쌀 농업을 비롯한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향후 10년간의 ‘한국농정 로드맵’을 담고 있었으며, 논란이 많았던 119조 투융자 예산이 투입된 정책이었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육성하는 농업정책’과 ‘농업인의 소득을 도시근로자와 같은 수준으로 하기 위한 소득정책’이 대책의 근간을 이뤘다.


 이 중 쌀 정책은 6㏊ 이상 전업농을 2002년 4만1000호(22%)에서 2013년 7만호까지 육성해 쌀 생산의 50%를 담당케 하는 데 맞춰졌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과연 이 정책목표는 달성됐는가? 119조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2000년에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의 80.5%였던 농가소득은 2012년 오히려 57.5%로 추락했다.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 이후 지난 30년간 농업정책의 실패를 목격해 온 농업인에게 농정의 신뢰를 기대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현재는 과거와 미래의 연결고리다. 2009년도에 이어 다시 발족된 쌀산업발전협의회에 실낱같은 기대를 걸어보지만 과연 언제까지 이런 불신의 농정이 지속될는지 쌀 관세화를 앞두고 농업인들의 한숨만 커지고 있다.





157/199, 총 게시물 : 3976
856 MSG 부정적 인식이 식당 자영업자 ‘손톱 밑 가시’ - 식품저널 관리자 2013-10-07 51 11428
855 식량안보 큰 소리만 치더니 ‘뒷걸음질’ - 세계일보 관리자 2013-10-04 51 11732
854 식당자영업자, "MSG 부정적 인식으로 경영에 어려움" 호소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3-10-04 51 11271
853 안전성 입증된 물질 MSG·카제인나트륨…정보 전달 과정서 사실 왜곡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3-10-02 51 11730
852 GMO반대론자가 GMO 전도사로 바뀐 까닭 - 코롭라이프코리아 관리자 2013-10-02 51 10956
851 MSG는 몸에 나쁘다?…오해와 진실 - KBS NEWS 관리자 2013-10-01 53 13373
850 식량안보 강화…농식품 예산 13조5천344억원 편성 - 매일경제 관리자 2013-10-01 52 10476
849 쌀관세화, 이제 정부 의지만 남았다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13-09-27 52 11397
848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를 쓰자 - CNB저널 관리자 2013-09-26 52 10817
847 소비자 식품 안전 정보, 정말 과학적일까 - 매일경제 관리자 2013-09-25 52 12193
846 미국내 ‘GMO 의무표시제’ 도입 잇따라 - 농민일보 관리자 2013-09-25 52 10735
845 GMO의 과학적 진실과 이용 - 좋은식품 통권 234호 (한국식품산업협회) 관리자 2013-09-23 3769 11297
844 ‘썩지 않는 햄버거’(?)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13-09-17 52 11155
843 21세기 소리 없는 싸움, 종자 전쟁 - 다솜이 친구(교보생명) 관리자 2013-09-04 4383 11022
842 세계는 지금 식량 전쟁 중 - 생각쟁이(웅진출판) 관리자 2013-09-03 3416 10678
841 식품 가격정책, 이대로 좋은가?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3-08-19 51 10529
840 식품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13-08-19 51 11265
839 식품과학자의 사회적 책임 - CNB저널 관리자 2013-08-19 51 12146
838 '식량주권' 뺏길라..정부, 밀· 콩도 비축키로 - 이데일리 관리자 2013-09-17 51 11001
837 식량 안보, 남의 일이 아니다 - 해외곡물시장 동향 제2권 3호 관리자 2013-09-16 3768 11151
첫 페이지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끝 페이지
이름 제목 내용
 
 
   
  A few images from Freep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