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연구사업 |학술회의 |소식/안내 |자료실 |동영상/갤러리 |
 
 
 
 
>> 추천도서
>> 보고서
>> 논문
>> 발표/강의
>> 뉴스기사
>> 운영위원칼럼
>> 공지사항
 
[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뿌리 뽑는 계기돼야 - 농민신문
[ 2014-08-12 11:04:12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0390        
링크 #1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240605&page=1&ar_part1=16&ar_part2=&ar_type=0 , Hit: 10650


[사설]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뿌리 뽑는 계기돼야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농업보조금 집행의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농업보조금 지원·관리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농업보조금의 지원대상자 선정과 보조금 집행, 사후관리 등 단계별 관리체계를 재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농업보조금을 부당사용하다 3회 적발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영구 제외되고, 보조금 부당사용이 2회 반복되면 지원제한 기간의 경감이 없어진다. 또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기등기 제도’를 도입하고, 농업보조사업 집행·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등록·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 등이 골자다.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만 해도 한 농업인이 시공업자와 짜고 공사비를 부풀려 신청해 자부담은 한푼도 안들이고 저온저장고를 설치한 사례를 비롯해, 모 농업회사법인은 이미 설치해놓은 포장설비를 거액을 들여 증설한 것처럼 위조한 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해 보조금을 받아 챙긴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국가보조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그릇된 시각에서 보조금을 부당지원 받거나 편취하는 행위는 절대 발을 못붙이게 해야 한다.


 특히 지금은 시장개방 대처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농업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과 효율적인 활용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일부에서 농업보조금이 많다는 지적도 하지만 실제로는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친다는 분석이 있다. 유럽·미국 등 선진국은 오히려 보조금을 늘리며 농업보호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고 한다.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실제 필요한 곳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엄단하고, 지원사업이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59/199, 총 게시물 : 3976
2816 한국판 뉴딜, 농촌은 어떻게 하나 - 농민신문 관리자 2020-06-09 51 6928
2815 ‘농자좌우지대본’이라 - 농민신문 관리자 2020-06-09 51 7341
2814 농식품 유통의 판도가 바뀐다 - 농민신문 관리자 2020-06-09 51 6920
2813 “여러 부처 먹거리정책 조정할 ‘국가 먹거리기본법’ 만들어야” - 농민신문 관리자 2020-06-09 51 7649
2812 코로나19, 식량안보를 묻다 - 서강학보 705호 관리자 2020-06-09 2796 7119
2811 “팬데믹·해충·자연재해…” FAO, 아태 지역 식량안보 위기 경고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0-06-08 51 7056
2810 농산물 생산 단 10%의 희비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0-06-04 51 6972
2809 대마, 식품원료로 사용 가치 있다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0-05-29 51 8495
2808 코로나19가 다시 일깨운 ‘신토불이’ 가치 - 농민신문 관리자 2020-05-28 51 7479
2807 “국경 통제로 식량안보 위협…자급률 목표치 법제화해야” - 농민신문 관리자 2020-05-28 51 7127
2806 “안정적 식량공급망 확보 시급” - 농민신문 관리자 2020-05-28 51 7245
2805 “각국, 농업피해 감축 대책 마련을” - 농민신문 관리자 2020-05-28 51 7500
2804 WFP한국사무소 뉴스레터 2020년 5월호 관리자 2020-05-26 51 7136
2803 밀·옥수수·대두 등 수급대책 마련 시급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0-05-21 51 7435
2802 코로나로 글로벌 식량공급망 흔들…푸드테크가 `식량안보` - 매일경제 관리자 2020-05-19 52 8046
2801 국제 곡물수급 위기 대비 해외곡물 확보 가상훈련 - 식품저널 관리자 2020-05-18 52 7676
2800 ‘못난이 농산물’을 수출 효자로 - 식품저널 관리자 2020-05-18 51 9076
2799 코로나 식량위기 대비할 때다 - 중도일보 관리자 2020-05-18 52 7469
2798 코로나發 밀, 옥수수, 대두 등 곡물 공급량 아직은 ‘양호’…향후 대비는 필요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0-05-15 52 7821
2797 코로나19 팬데믹과 식량안보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20-05-13 52 7377
첫 페이지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끝 페이지
이름 제목 내용
 
 
   
  A few images from Freep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