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 전면개방에 대비해 국내 쌀산업 발전대책을 확실히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부가 쌀시장 전면개방에 대한 국내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외국산 쌀수입이 늘면서 국내 쌀산업이 회복불가능할 정도로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다.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기존 대책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시장개방폭에 걸맞은 새로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쌀 전업농들은 정부의 쌀산업 발전대책의 방향이 기존대책을 답습하고 있다고 규정하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18일 쌀산업 대책방향으로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 ▲농가소득 안정 ▲경쟁력 제고 ▲부정유통 방지 및 미곡종합처리장(RPC) 역량 강화 등을 제시하며, 9월까지 쌀 대책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임병희 쌀전업농중앙연합회 정책기획부장은 “정부가 발표한 쌀대책의 방향을 보면 이모작 확대, 들녘별경영체 육성 등 기존대책만 언급돼 있고, 새로운 대책내용을 찾을 수 없다”면서 “9월에 발표할 정부 쌀대책에는 쌀시장 전면개방에 대비할 수 있는 새롭고 참신한 대책이 포함돼야 하고, 대책예산도 최대한 많이 확보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쌀산업 피해 최소화와 농업인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강력 주문하고 있다.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정부가 농업인 등 이해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는 현실적인 국내 대책을 빠른 시일내에 내놓아야 할 것”이라면서 “제대로 된 대책수립과 함께 대책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면,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쌀 관세화를 계기로 쌀대책을 제대로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쌀농가의 소득안정과 경영안정이라는 큰 틀의 대책을 만들되, 쌀에 국한된 대책수립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식량안보차원에서 논 형상유지를 위한 대책이 수립돼야 하고 포괄형 소득보장제도의 도입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