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연구사업 |학술회의 |소식/안내 |자료실 |동영상/갤러리 |
 
 
 
 
>> 추천도서
>> 보고서
>> 논문
>> 발표/강의
>> 뉴스기사
>> 운영위원칼럼
>> 공지사항
 
[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고율관세 확보’에 우리쌀 명운 걸렸다 - 농민신문
[ 2014-07-23 11:05:16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9973        
링크 #1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240094&page= , Hit: 10632



‘고율관세 확보’에 우리쌀 명운 걸렸다

“최소 500%는 돼야”…농업계·학계 입모아
 정부가 쌀시장 전면 개방을 선언하면서, 이제는 관세율을 최대한 높게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율관세가 쌀 수입의 급증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장치이기 때문이다. 우리보다 앞서 쌀을 관세화한 일본·대만도 높은 관세율을 무기로 쌀 수입을 최소화하고 있다.


 농협 미곡종합처리장 운영 조합장들은 18일 정부의 관세화 선언 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관세율이 500%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높여 추가수입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도 같은 날 성명서에서 “최대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상대국과의 협의과정에서 이를 분명하게 관철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세화를 반대하고 있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의 박형대 정책위원장도 최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 등에서 “만약 관세화가 된다면 관세율은 510%가 돼야 한다”고 밝히는 등 농업계는 고율 관세율 설정과 유지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 관세화를 선언하면서 “300%의 관세만 부과하더라도 수입 쌀값은 24만~25만원(80㎏당)이 되는데 이렇게 높은 가격에 외국쌀을 사 먹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며 “실제로 고율관세를 부담하면서 수입되는 외국 쌀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구체적인 관세율 발표는 9월로 미뤘다. 하지만 그동안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300~500%의 관세율을 설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을 지낸 이정환 GS&J인스티튜트 이사장은 쌀 관세상당치(TE)를 560%로,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26~502%로 추산한 바 있다. 한두봉 고려대 교수는 1999년 일본의 쌀 수입가격을 국제가격으로 이용해 426%로, 김배성 제주대 교수는 2004년 일본 수입가격을 기초로 447%로 각각 산출하기도 했다.


 관세율은 1986~1988년 당시 국내·외 쌀 가격 차이를 의미하는 TE에 10%의 감축률을 적용해 결정된다. 국내로 수입된 쌀이 없을 경우 주변국의 쌀 가격을 참조할 수 있다. 당시 중국의 쌀 가격을 참조하면 관세율은 500%대까지 대폭 높일 수 있다. 중국의 당시 수입량은 우리나라나 일본의 수입량에 비해 훨씬 많아 상업적 용도로 수입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TE도 높게 산출할 수 있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




157/199, 총 게시물 : 3976
856 MSG 부정적 인식이 식당 자영업자 ‘손톱 밑 가시’ - 식품저널 관리자 2013-10-07 51 11423
855 식량안보 큰 소리만 치더니 ‘뒷걸음질’ - 세계일보 관리자 2013-10-04 51 11727
854 식당자영업자, "MSG 부정적 인식으로 경영에 어려움" 호소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3-10-04 51 11265
853 안전성 입증된 물질 MSG·카제인나트륨…정보 전달 과정서 사실 왜곡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3-10-02 51 11725
852 GMO반대론자가 GMO 전도사로 바뀐 까닭 - 코롭라이프코리아 관리자 2013-10-02 51 10952
851 MSG는 몸에 나쁘다?…오해와 진실 - KBS NEWS 관리자 2013-10-01 53 13369
850 식량안보 강화…농식품 예산 13조5천344억원 편성 - 매일경제 관리자 2013-10-01 52 10470
849 쌀관세화, 이제 정부 의지만 남았다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13-09-27 52 11392
848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를 쓰자 - CNB저널 관리자 2013-09-26 52 10812
847 소비자 식품 안전 정보, 정말 과학적일까 - 매일경제 관리자 2013-09-25 52 12189
846 미국내 ‘GMO 의무표시제’ 도입 잇따라 - 농민일보 관리자 2013-09-25 52 10729
845 GMO의 과학적 진실과 이용 - 좋은식품 통권 234호 (한국식품산업협회) 관리자 2013-09-23 3768 11290
844 ‘썩지 않는 햄버거’(?)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13-09-17 52 11150
843 21세기 소리 없는 싸움, 종자 전쟁 - 다솜이 친구(교보생명) 관리자 2013-09-04 4383 11016
842 세계는 지금 식량 전쟁 중 - 생각쟁이(웅진출판) 관리자 2013-09-03 3416 10671
841 식품 가격정책, 이대로 좋은가?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3-08-19 51 10523
840 식품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13-08-19 51 11259
839 식품과학자의 사회적 책임 - CNB저널 관리자 2013-08-19 51 12139
838 '식량주권' 뺏길라..정부, 밀· 콩도 비축키로 - 이데일리 관리자 2013-09-17 51 10994
837 식량 안보, 남의 일이 아니다 - 해외곡물시장 동향 제2권 3호 관리자 2013-09-16 3767 11144
첫 페이지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끝 페이지
이름 제목 내용
 
 
   
  A few images from Freep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