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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식량 주권'…쌀 산업 경쟁력 강화가 살 길
‘ 국산 쌀 가격(80㎏·17만원대)의 절반가량에 불과한 미국산 쌀이나 중국산 쌀이 내년부터 수입된다면….’ 이런 걱정은 높은 관세율 덕분에 안 해도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관세율은 항구적인 보호막이 될 수 없다. 정부의 쌀 관세율안(400% 추정)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온전히 수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WTO나 쌀 수출국 미국은 고관세율에 부정적이다. 거센 시장 개방 파고 속에서 장기적으로는 관세율이 추락할 것이란 전망도 우세하다. 쌀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이유다. 이는 식량주권 지키기의 핵심이다.
◆경쟁력 없는 쌀 산업
쌀 농사는 식량 안보와 직결된다. 우리나라 주식인 쌀 농업이 무너진다면 식량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1995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쌀 관세화(시장 개방)를 유예받으면서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었다. 지난 20년간 경지 정리와 수리시설 확충, 용수 개발 등 쌀 생산기반시설에 투입한 예산만 26조27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쌀 농사 보호 부문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드러난 반면 쌀 경쟁력 제고 분야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2010년 수확기 쌀값(80㎏)이 13만8231원까지 하락했다. 당시 목표가격(17만83원)에 한참 못 미쳤지만 직불금을 통해 농가는 평균 16만6305원을 받았다. 쌀 직불제와 목표가격제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런 장치는 자칫 경쟁력 제고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쌀이 과잉 생산돼 가격이 떨어져도 농가에서는 손해 보는 일이 거의 없다. 농가가 수급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생산비를 절감하는 데 힘을 쏟지 않게 되는 것이다. 논벼 10a당 총수입은 1995년 73만6874원에서 지난해 107만4799원으로 45.9% 증가했다. 반면에 이 기간 10a 당 생산비는 41만1975원에서 72만5666원으로 76.1%나 늘었다. 결국 10a당 순수익(총수입-생산비)이 20년간 7.5%(2만4244원)만 늘었다. 이렇게 경쟁력 강화와 동떨어진 직불금에 연평균 1조원가량이 투입되고 있다.
정부는 2004년 쌀 관세화를 10년간 다시 유예하면서 농업·농촌종합대책에 경작규모 6ha 수준인 쌀 전업농을 2013년까지 7만호 육성하기로 했다. 쌀 농가가 규모화하면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2011∼2013년 5ha 이상 쌀을 경작하는 농가 수는 전체 농가의 3.1∼3.3% 수준인 2만3000호에 불과했다. 규모화 사업이 정체 상태다.
농가 고령화, 수리시설 노후에 따라 생산 기반도 위축될 우려가 크다. 65세 이상 농업인 비중은 1995년 16.2%에서 2012년 35.6%로 2배 이상 확대했다. 30년 이상 노후화한 수리시설은 4만1000개로 전체의 58% 수준이다.
벼농사용 제초로봇 농촌진흥청이 논의 잡초를 손쉽게 제거하기 위해 개발한 벼농사용 제초로봇. 정보통신기술과 위성항법기술을 이용해 논의 모를 감지한 후 모열을 따라 모를 밟지 않고 주행하면서 제초 작업을 한다. 이르면 내년부터 농가에 보급할 이 로봇은 1시간 동안 10a를 작업할 수 있어 인력 제초보다 16배 능률적이다.
농촌진흥청 제공 |
◆쌀 산업에 R&D 바람 불어야
김경규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쌀 관세화 대응책과 관련해 “쌀 산업에 민간의 연구·개발(R&D) 바람이 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표적인 예로 ‘파종상 비료’를 들었다. 민간 업체에서 개발한 이 비료는 모판에 한 번 뿌려 논에 이앙하면 끝이다. 수확 때까지 더 이상 비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 보통 벼농사에는 비료를 세 번 뿌린다. 비료 값과 인건비를 절감하고 시간도 아낄 수 있다. 농촌의 고령화나 인력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9월 말까지 마련할 쌀 산업 발전 대책에 직파재배와 무인헬기 방제 확대, 벼농사용 제초 로봇 개발·보급 등 다양한 R&D 방안을 담을 방침이다.
규모화·조직화 사업도 계속된다. 농식품부는 ‘들녘경영체’에 관심을 쏟고 있다. 특정 지역의 고령농이나 소농들이 50ha 이상 논에서 쌀을 공동 경작하기 때문에 인력난과 생산비 절감, 고품질 쌀 생산에 안성맞춤이다. 농식품부는 들녘경영체를 2020년까지 500개 육성하기로 했다. 또 농지매입사업지원단가(3.3㎡당 3만원)를 상향 조정해 대규모 농가가 늘도록 유도한다.
이모작을 확대해 농가소득과 곡물·식량자급률도 높인다. 이모작이 10만ha 추가로 확대되면 곡물 자급률(지난해 23.1%)은 2.5%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쌀 가공과 유통의 핵심 주체인 미곡종합처리장(RPC)의 개혁은 절실한 과제다. 현재 유통 빅3(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에 의해 쌀 거래가 좌우되고 있다. 따라서 234개 RPC를 통폐합해 거래 교섭력을 강화하고 가동률을 높여야 한다. 전국적으로 난립하는 쌀 브랜드를 정리하는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 RPC가 들녘 경영체와 거래하면 단일 품종이라 쌀 품질 관리가 쉽다. 경쟁력 있는 브랜드가 만들어지면 농가소득도 올라가고 소비자도 맛있는 쌀을 먹을 수 있다.
쌀 직불제도를 수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고정 직불금은 다른 작물을 심어도 벼 논만 있으면 지급하는데 올해 ha당 90만원이다. 농지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하다. 반면에 변동 직불금은 수확기 쌀값이 목표가격(현재 18만8000원)보다 내려가면 그 차액을 85%까지 벼 농가에 보전해준다. 변동 직불제 때문에 쌀 생산이 과잉되는 측면이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정 직불제를 확대하는 대신 변동 직불제를 줄여야 한다는 등 쌀 과잉 생산을 막고 가격 변동폭을 축소하기 위한 여러 의견이 제시돼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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