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5년 이후에도 쌀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의무수입량을 늘리지 않아도 된다는 ‘현상유지론’을 “실현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5년 현상유지 가능성을 놓고 국내외 통상·법률전문가 자문을 통해 면밀히 검토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정치권 일각에서는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의무수입량 증량 없이 관세화 유예를 계속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의무수입물량을 더는 늘려서는 안 된다는 게 농업계와 정부의 공통된 입장”이라며 “현상유지론이나 의무수입물량 증량이 수반되는 웨이버(일시적 의무면제)는 우리의 선택 사항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관세화로 방향을 굳혔음을 의미한다. 이 장관은 “(11일로 예정된) 쌀 관세화 관련 국회 공청회를 거쳐 정부의 (관세화) 선언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정부가 현상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시도나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일부 농민단체의 주장이 있다고 해서 정부가 협상을 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결정하고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WTO 주요 회원들과 가진 비공식 의견 청취 결과를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농업위원회가 열릴 때 6개 나라에 우리나라의 현상유지 가능성을 비공식적으로 타진했다. 이에 대해 6개국 모두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표 참조>.
관세화에 앞서 양곡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농식품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은 관세화 시행의 필요조건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4건의 법률자문 모두 법 개정이 필요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다”며 “다만 연말까지 시행령 일부는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개정이 필요한 법령으로 ▲쌀 관세율을 명시할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관한 영허관세 규정’ ▲쌀 수입을 막기 위해 쌀 특별긴급관세 규정을 신설할 ‘관세법 시행령’을 꼽았다. 두건 모두 국회 의결 과정이 필요 없는 시행령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