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연구사업 |학술회의 |소식/안내 |자료실 |동영상/갤러리 |
 
 
 
 
>> 추천도서
>> 보고서
>> 논문
>> 발표/강의
>> 뉴스기사
>> 운영위원칼럼
>> 공지사항
 
[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농식품부 "쌀 관세화 '현상유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 아시아경제
[ 2014-07-07 15:15:29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0059        
링크 #1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70710291305072 , Hit: 9923

농식품부 "쌀 관세화 '현상유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7일 국회 현안보고를 통해 쌀 관세화 유예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로 '현상유지'는 현실적으로 실현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상유지 방안은 관세화 유예를 지속하면서 의무수입물량(MMA)도 늘리지 않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현상유지 가능성에 대해 국내·외 통상·법률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했으나 현실적으로 실현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쌀 개방 여부와 관련된 주요국과 비공식적으로 접촉해 의견을 타진했지만 우리나라가 쌀 관세화 유예를 연장할 경우 상당한 대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현상유지를 위해서는 '관세화 의무 일시 면제 및 MMA 동결' 입장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해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쌀 관세화 의무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발생했고, 이후 20년간 유예한 것으로 전문가 자문결과 현상유지 추진시 WTO 분쟁에서 패소할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13년 10월과 2014년 3월 열린 WTO 농업위원회 등을 계기로 청취한 주요국의 의견도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한 국가는 "현상유지를 추진할 경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take seriously), 한국의 쌀 시장에 이해를 갖는 상당수 국가들이 분쟁 제기 등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에서 주장하는 대안인 현상유지 방안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농식품부는 "명백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을 일부 농업인단체의 주장이 있다고 해서 정부가 협상을 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결정하고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갈했다.


정부는 이어 관세화를 통해 쌀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임을 시사했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현안보고에서 "MMA 추가 증량은 쌀 산업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쌀 관세화 유예를 지속할 경우에는 MMA 증량 등 추가적인 대가 지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고, 정부의 검토 결과도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관세화시 쌀 산업보호와 WTO 검증이 가능한 최대치를 확보하고, 향후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쌀은 양허제외로 지속적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장관은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해 쌀을 관세화할 경우에는 현행 MMA 외에는 수입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실제 우리 보다 먼저 쌀을 관세화 한 일본, 대만도 높은 관세를 설정해 추가 수입 물량이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회 보고와 공청회를 거쳐 쌀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관세화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8/199, 총 게시물 : 3977
3837 [기고] 김밥, 세계화 열기를 도약의 계기로 식량안보연구소 2025-09-11 5 2630
3836 GMO, 안전성 논란과 과학적 근거-하상도의 식품 바로보기(421) 식량안보연구소 2025-09-11 5 2620
3835 GMO완전표시제 사회적 합의가 먼저다[우보세] 식량안보연구소 2025-09-05 5 2738
3834 [기고] 계속되는 GMO 완전표시제 논란 식량안보연구소 2025-09-02 5 2773
3833 쌀가공 업계, 가공용 쌀 감축 철회·전용미 40만 톤 보장 요구 식량안보연구소 2025-08-30 5 2722
3832 “식량안보법 제정ㆍ가공용 쌀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식량안보연구소 2025-08-26 5 2662
3831 GMO 완전표시제, K-푸드 글로벌 확장에 걸림돌-하상도의 식품 바로보기(420) 식량안보연구소 2025-08-25 5 2789
3830 식용유에 GMO 표시된다…식품업계 "공급망·비용 불안 여전" 식량안보연구소 2025-08-22 5 2738
3829 GMO 완전표시제 국회 논의… 식품업계 "물가·산업 직격탄" 식량안보연구소 2025-08-20 5 2677
3828 21개국 농업 장관들 식량안보 한목소리... AI통한 식품공급망 강화 식량안보연구소 2025-08-11 5 2746
3827 가공식품과 초가공식품의 구분 및 안전성 문제-C.S 칼럼(524) 식량안보연구소 2025-08-07 5 2771
3826 유럽의 ‘GMO 완전표시’…섣불리 흉내 낼 제도 아니다 식량안보연구소 2025-08-07 5 2776
3825 ‘GMO 완전표시제’ 식량안보, 국민불신 초래 우려 식량안보연구소 2025-08-06 5 2709
3824 [기고] 식량안보의 미래 ‘블루푸드테크’ 식량안보연구소 2025-07-28 5 2748
3823 [문상윤 식품전문기자 칼럼] 버려지는 식재료의 반란 식량안보연구소 2025-07-21 5 2773
3822 GMO 완전표시제, ‘알 권리’와 ‘과학적 합리성’ 사이에서 식량안보연구소 2025-07-16 5 2758
3821 GMO 검정 분석의 문제점, GMO 가공식품 완벽한 분석과 표시 가능한가? 식량안보연구소 2025-07-16 5 2728
3820 고유 식별제 없는 GMO 완전표시제 “혼란만 부추기고, 실질적인 효과는 없을 것” 식량안보연구소 2025-07-09 5 2759
3819 GMO ‘완전표시제’에 앞선 질문…엄청난 사회적 비용, 감당할 수 있는가? 식량안보연구소 2025-07-09 5 2755
3818 [기고] 우리 전통술은 훌륭한 문화 외교 보물-식품음료신문 식량안보연구소 2025-07-08 5 2756
첫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끝 페이지
이름 제목 내용
 
 
   
  A few images from Freep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