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연구사업 |학술회의 |소식/안내 |자료실 |동영상/갤러리 |
 
 
 
 
>> 추천도서
>> 보고서
>> 논문
>> 발표/강의
>> 뉴스기사
>> 운영위원칼럼
>> 공지사항
 
[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농식품부 "쌀 관세화 '현상유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 아시아경제
[ 2014-07-07 15:15:29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0063        
링크 #1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70710291305072 , Hit: 9923

농식품부 "쌀 관세화 '현상유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7일 국회 현안보고를 통해 쌀 관세화 유예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로 '현상유지'는 현실적으로 실현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상유지 방안은 관세화 유예를 지속하면서 의무수입물량(MMA)도 늘리지 않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현상유지 가능성에 대해 국내·외 통상·법률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했으나 현실적으로 실현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쌀 개방 여부와 관련된 주요국과 비공식적으로 접촉해 의견을 타진했지만 우리나라가 쌀 관세화 유예를 연장할 경우 상당한 대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현상유지를 위해서는 '관세화 의무 일시 면제 및 MMA 동결' 입장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해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쌀 관세화 의무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발생했고, 이후 20년간 유예한 것으로 전문가 자문결과 현상유지 추진시 WTO 분쟁에서 패소할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13년 10월과 2014년 3월 열린 WTO 농업위원회 등을 계기로 청취한 주요국의 의견도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한 국가는 "현상유지를 추진할 경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take seriously), 한국의 쌀 시장에 이해를 갖는 상당수 국가들이 분쟁 제기 등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에서 주장하는 대안인 현상유지 방안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농식품부는 "명백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을 일부 농업인단체의 주장이 있다고 해서 정부가 협상을 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결정하고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갈했다.


정부는 이어 관세화를 통해 쌀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임을 시사했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현안보고에서 "MMA 추가 증량은 쌀 산업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쌀 관세화 유예를 지속할 경우에는 MMA 증량 등 추가적인 대가 지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고, 정부의 검토 결과도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관세화시 쌀 산업보호와 WTO 검증이 가능한 최대치를 확보하고, 향후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쌀은 양허제외로 지속적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장관은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해 쌀을 관세화할 경우에는 현행 MMA 외에는 수입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실제 우리 보다 먼저 쌀을 관세화 한 일본, 대만도 높은 관세를 설정해 추가 수입 물량이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회 보고와 공청회를 거쳐 쌀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관세화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08/199, 총 게시물 : 3977
1837 GMO TV토론 제2라운드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16-12-05 51 10375
1836 소비자 GM 확인 10% 불구 “표시 강화“ 90%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6-12-01 51 11892
1835 스마트한 사회적 책임경영은 공유가치 창출로부터 - 한국경제신문 관리자 2016-12-01 51 9790
1834 국세청은 종자산업 발전 위해 산업분류 다시 하라 - 농민신문 관리자 2016-11-30 51 9483
1833 식량 자급능력 제고=국가경영 필수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16-11-30 51 10249
1832 "작물보호제는 무서운 독약" 오해 우려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16-11-30 51 10072
1831 식품-의약 융복합 ‘한국식품산업진흥포럼’ 발족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6-11-30 51 10907
1830 밥맛 좋고 소문난 쌀요리 맛집 ‘米's Korea’ 20곳 선정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6-11-28 51 10517
1829 국산콩 수급·가격 동향은 - 농민신문 관리자 2016-11-28 51 12017
1828 밥쌀용 쌀 수입 최소화하고 유통관리 강화해야 - 농민신문 관리자 2016-11-28 51 10256
1827 융합의 정수는 한식이다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16-11-28 51 10047
1826 ‘식량안보’ 자급률 제고 등 정책 개편을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6-11-23 51 11333
1825 식량안보 국민 공감대 형성… 실질적 방안 실천해야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16-11-22 51 11286
1824 식량자급률, 목표만 있고 달성 의지는 없다 - 농민신문 관리자 2016-11-21 51 9927
1823 농업진흥지 1만5천㏊ 추가 해제 - 농민신문 관리자 2016-11-21 51 10401
1822 쌀 빼곤 자급률 ‘뒷걸음질’…목표치 법제화·재정지원 절실 - 농민신문 관리자 2016-11-21 51 10780
1821 쌀 과잉,농업진흥지역 해제만이 답은 아니다 - 농민신문 관리자 2016-11-21 51 9498
1820 ‘식량안보는 미신’이라는 어느 경제단체장의 궤변 - 농민신문 관리자 2016-11-21 51 10064
1819 김치 유산균은 ‘고춧가루’ 덕분 - The Science Times 관리자 2016-11-17 51 11672
1818 기후변화로 생태계 82% 타격- The Science Times 관리자 2016-11-17 51 11634
첫 페이지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끝 페이지
이름 제목 내용
 
 
   
  A few images from Freep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