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연구사업 |학술회의 |소식/안내 |자료실 |동영상/갤러리 |
 
 
 
 
>> 추천도서
>> 보고서
>> 논문
>> 발표/강의
>> 뉴스기사
>> 운영위원칼럼
>> 공지사항
 
[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쌀 개방, 소모적 논란 접고 실질적 식량안보 생각해야 - 세계일보
[ 2014-07-01 13:45:10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0038        
링크 #1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6/27/20140627004329.html?OutUrl , Hit: 10836


[사설] 쌀 개방, 소모적 논란 접고 실질적 식량안보 생각해야



쌀시장 개방 논란이 뜨겁다. 농민단체와 여야는 찬반으로 엇갈렸다. 정부는 다음주 쌀 관세화 유예 종료를 발표한 뒤 국회에 비준을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농민단체는 어제 서울 청계광장에서 삼보일배를 하며 조직적인 반대투쟁을 시작했다.


우리 쌀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화 유예조치는 올해 말로 끝난다. 반대론자들은 쌀 의무수입 양을 늘리지 않고 현행대로 관세화 유예조치를 고수하자고 한다. 세계무역기구(WTO) 159개 회원국이 순순히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현재 쌀시장 개방을 미루는 나라는 한국과 필리핀뿐이다. 필리핀은 최근 쌀 관세화를 5년 늦추는 대신에 의무수입 물량을 2.3배 늘리고 다른 품목까지 추가 개방하는 대가를 치렀다. 우리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우리는 이미 관세화 유예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그간 두 차례나 시장개방을 미루면서 의무수입 물량은 올해 40만9000t으로 불었다. 넘치는 수입쌀은 여간 골칫거리가 아니다. 쌀을 보관하느라 지난해에만 200억원을 썼다. 소비할 곳을 찾지 못해 헐값에 처분하는 일도 많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간 혈세가 3조원이다.


시장개방을 미루면 우리의 의무수입 물량이 내년에는 94만t으로 늘어난다고 한다. 국내 쌀시장의 20% 이상을 외국에 내줘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89.2%인 쌀 자급률이 70%대로 떨어진다. 식량자급 정책에도 맞지 않고, 식량주권은 되레 훼손될 수 있다.


쌀 관세화는 시장을 무조건 열자는 것이 아니다. 시장을 개방하면 1986∼88년을 기준으로 국내 쌀과 국제 쌀 시세를 비교해 차액만큼 관세를 매긴다.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면 수입쌀이 국내 쌀보다 싸지기 힘들다는 것이 정부 분석이다. 쌀시장을 연 일본과 대만은 개방 이후 연간 추가 수입물량이 각각 200t, 500t에 그쳤다. 수입쌀 수백t이 두려워 수십만t의 시장을 내주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소모적 논란을 접고 우리 농업을 살릴 방도부터 찾는 것이 현명하다. 정부도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대책을 마련해 농민을 설득해야 한다.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짜내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26/199, 총 게시물 : 3976
3476 경기 ′황금들녘′에서 일본품종 사라진다 - 농민신문 관리자 2023-02-21 46 4858
3475 식량자급률 목표치에 걸맞게 정부 농업예산 확대 편성해야 - 농민신문 관리자 2023-02-21 47 4710
3474 “한국 근현대사 150년 역사에서 식품의 역사가 빠진다면 무슨 의미가?” - 식품저널 관리자 2023-02-16 47 4704
3473 저렴(低廉), 참 귀에 거슬리는 잘못된 말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3-02-15 47 4884
3472 푸드테크 산업 가시적 성과 위한 ′발전협의회′ 발족 - 푸드아이콘 관리자 2023-02-15 46 4791
3471 커가는 즉석밥 시장…“쌀 소비확대 핵심 열쇠로” - 농민신문 관리자 2023-02-13 47 4740
3470 라면에서 1군 발암물질이 나왔다고? - 농민신문 관리자 2023-02-13 46 4762
3469 법원, “된장에 구더기” 보도한 연합뉴스에 “허위사실, 5000만원 배상” - 미디어오늘 관리자 2023-02-08 47 5356
3468 소금의 두 얼굴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3-02-07 46 4881
3467 정부 예산, 식량자급에 미치는 효과 분석…국가 재정 운용 계획에 반영해야 - 식품저널 관리자 2023-02-06 47 4690
3466 “식량 종합가공 ‘콤비나트’ 추진… 동북아 수출허브 기반 놓는다”- 서울신문 관리자 2023-02-06 47 5212
3465 식량자급률 40%대 ‘곤두박질’…‘과녁 옮기기’식 목표조정 안돼 - 농민신문 관리자 2023-02-03 47 4873
3464 농촌 주민 눈물로 짓는 태양광 설비 - 농민신문 관리자 2023-02-03 46 4907
3463 쌀 ‘찬밥 신세’…지난해 쌀보다 고기 더 많이 먹어 - 농민신문 관리자 2023-02-03 47 5065
3462 논에 벼 대신 논콩·가루쌀 심고 직불금 받으세요 - 농민신문 관리자 2023-02-01 46 5064
3461 세계 식량 위기와 식량안보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3-01-27 46 4991
3460 식량안보 중요성 높아졌지만 정책적 실행력 뒷받침 못해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23-01-26 46 4733
3459 식량자급률 45.8% 뚝…국내 식량 생산·조달 기반 확대 우선 돼야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23-01-26 47 5791
3458 2023년 세계 밀렛의 해 - 세계 식품과 농수산 2023.01 관리자 2023-01-25 2277 4589
3457 국내 식량안보의 실체와 식량안보 강화 방안 - 세계 식품과 농수산 2023.01 관리자 2023-01-25 2192 4594
첫 페이지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끝 페이지
이름 제목 내용
 
 
   
  A few images from Freep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