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연구사업 |학술회의 |소식/안내 |자료실 |동영상/갤러리 |
 
 
 
 
>> 추천도서
>> 보고서
>> 논문
>> 발표/강의
>> 뉴스기사
>> 운영위원칼럼
>> 공지사항
 
[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정부, 쌀개방 공식화…"FTA서 양허대상 제외 추진 - MBN 뉴스
[ 2014-06-20 15:27:06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0205        
링크 #1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1846058 , Hit: 9823


정부, 쌀개방 공식화…"FTA서 양허대상 제외 추진"



정부는 20일 쌀시장 개방을 사실상 공식화하고,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쌀을 양허(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는 등 후속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과 일부 농민단체에서 반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날 경기도 의왕시 한국농어촌공사 대강당에서 'WTO(세계무역기구) 쌀 관세화 유예종료 관련 공정회'를 열어 쌀 시장 개방의 불가피성을 밝히고 시장 개방에 따른 보완책을 제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박건수 통상정책심의관은 공정회에서 "앞으로 체결할 FTA 등의 협상에서 쌀 관세율이 낮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정부는 현재 추진중이거나 앞으로 추진 예정인 모든 FTA에서 쌀을 양허협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쌀 시장 개방 초기에 고율의 쌀 관세율을 적용한 뒤 추후 이 관세율이 낮아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외국산 쌀의 무차별 유입을 막겠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쌀 수입보험제도 도입과 쌀 재해보험 보장수준 현실화, 전업농·들녘경영체 육성을 통한 규모의 경제화, 국산쌀과 수입쌀 혼합 판매금지, 부정유통 제재강화, 건조·저온저장시설 등 미곡종합처리장(RPC) 시설현대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쌀 산업발전방안도 발표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경규 식량정책관은 "쌀 소비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의무적으로수입해야 하는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을 추가로 늘리는 것은 우리 쌀 산업과 국가재정에도 큰 부담"이라며 쌀 개방을 더 늦추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WTO 체제하에서 쌀 관세화 의무면제(웨이버)를 통해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더라도 웨이버가 종료하면 관세화 이행이 불가피하다"며 쌀 개방의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농민단체는 2014년말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되더라도 쌀 시장을 반드시 개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WTO와의 협상에서 정부 전략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형대 정책위원장은 "쌀 관세화 유예종료가 관세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WTO 농업협정문 어디에도 2015년부터 관세화 의무가 발생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재범 사무총장은 "정부와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외국쌀 수입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빗장이 풀리는 만큼 농업인의 불안감을 안정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28/199, 총 게시물 : 3977
3437 간편성·건강·가치소비 지향 식품소비 트렌드 주목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2-12-26 46 4978
3436 2027년까지 식량자급률 55.5% 달성 - 식품저널 관리자 2022-12-23 46 4982
3435 한국 식품‧외식산업 세계화 계기, 기회로 삼자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2-12-21 46 4904
3434 짐치가 김치 되어버린 사연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2-12-21 46 4985
3433 샘표 헤리티지 스페이스-오래된 미래 관리자 2022-12-20 46 5002
3432 곡물자급률 20% 불과한 대한민국 ′식량안보′ 강화한다 - 뉴스1 관리자 2022-12-15 46 4978
3431 잉여 쌀 소비, 식품·외식 산업이 나서야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2-12-14 46 5066
3430 콩세계과학관, 연계협력 통해 활성화해야.. - 영주시민신문 관리자 2022-12-13 47 5044
3429 요동치는 세계곡물시장, 배합사료업계 전망은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22-12-12 47 4939
3428 쌀 산업의 장래가 밝다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22-12-12 46 5000
3427 "김치는 소울푸드"…미국 연방 의회에서 쏟아진 ′김치 찬사′ - 연합뉴스 관리자 2022-12-09 47 5056
3426 OECD 식품 인플레, 반세기 만에 최고치 - 아주경제 관리자 2022-12-09 47 5015
3425 무(無)와 저(低)의 시대에 생각 할 것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2-12-08 47 4944
3424 식품첨가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 - 푸드투데이 관리자 2022-12-01 46 5016
3423 中, 잉여 식품 기부 활성화...식품 낭비 근절 - 이코노미스트 관리자 2022-12-01 47 5063
3422 불평등과 빈곤·기아: 식량 문제와 생물종 다양성 - 대학지성 In&Out 관리자 2022-11-30 46 5418
3421 장 음식문화의 오류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2-11-28 47 4924
3420 반복되는 쌀 위기 벗어나려면 - 농민신문 관리자 2022-11-28 46 4814
3419 미·중 전략경쟁과 한반도의 위기 - 농민신문 관리자 2022-11-28 47 4931
3418 국산 쌀, 식품산업용 소재로 개발·활용해야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2-11-28 46 4889
첫 페이지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끝 페이지
이름 제목 내용
 
 
   
  A few images from Freep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