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쌀 시장 개방여부, 현실적 접근해야
쌀 관세화 유예기한이 불과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쌀 시장 개방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다. 지난 9일 농민단체가 주최한 ‘쌀 관세화 유예 종료에 따른 농업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찬반으로 갈려 팽팽한 주장을 펼쳤다.
‘더 이상의 의무수입물량 증가는 위험하다’, ‘일시적이라도 유예를 받아야 한다’,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맞서 한발짝도 진전을 보지 못한 채 토론회를 마쳤다.
쌀 관세화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쌀 관세화유예 불가론을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쌀 관세화는 우리나라가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는 카드인 만큼 더 좋은 방안을 찾는데 주력한 후 마지막으로 선택해도 된다는 주장이다.
솔직히 이 같은 주장이 실현된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관세화를 주장하는 쪽이나 그렇지 않은 쪽이나 의무수입물량을 더 이상 늘리면 안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나라가 쌀 시장개방을 유예하는 조건으로 외국으로부터 들여오는 쌀은 연간 40만8700톤에 달하고 있다. WTO 농업협정 부속서 상 특별대우 조항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10년씩 두 차례에 걸쳐 쌀 관세화 유예 조치를 받았고, 그 대가로 처음 10년간은 국내 소비량의 4%인 20만5000톤을 의무수입한데 이어 그 다음해 22만5000톤을 시작으로 매년 2만톤씩 늘어나 올해 말이면 40만9000톤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한다.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양은 우리나라 쌀 소비량의 10%를 웃돌고 있으며, 더욱이 그 양만큼 생산량이 줄어들어 최근 우리나라 쌀 자급률은 91%까지 떨어진 실정이다.
쌀 소비량이 매년 줄고 있는 것도 더 이상의 의무수입물량 증가에 큰 부담이다. 국내 쌀 소비량은 매년 감소해 올 감소량은 전년 쌀 생산량인 423만톤의 13%에 달하는 55만~60만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무수입물량이 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총 쌀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차라리 쌀 시장 개방을 선언하고 쌀 수입관세를 높게 부과하는 방안을 찾는 게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이다. 수입쌀에 부과되는 관세가 200% 정도면 한 번 해볼만 하다는 분석이고, 쌀 시장을 개방할 경우 300~5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 부분에 화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쌀 시장개방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은 쌀 산업을 지키자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의무수입물량이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쌀 산업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를 고민하고, 이를 위해서는 이해당자들과 범농업계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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