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식품·외식분야의 안전과 관계없는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식품업계는 신호등표시제, 이물보고 등 외국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규제는 물론 GMO표시제 등 현장에서 꾸준히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는 규제 등에 대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외식업계는 외국인 고용 허가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HACCP 인증 등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의철폐화 합리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28일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된 식품안전협회 춘계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식품·외식산업 규제의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이 진행돼 관련업계의 주목을 끌었다.

△식품산업협회 김정년 부장

이 자리에서 한국식품산업협회 김정년 부장은 “전 세계 식품시장에서 한국은 규모면에서 세계 15위에 달하지만 국내 식품기업 중 KT&G만이 유일하게 상위 100대 기업에 포함됐을 정도로 세계에서 두각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화두를 던졌다. 김 부장은 그 이유로서 세계시장에도 엄격하기로 소문난 국내 식품산업 규제가 기업의 경쟁력을 제한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국내 식품산업 규제 중에는 안전과는 상관없는 고열량 제품 광고시간 제한, 외국어 혼용금지 표기, 저염 표시 등 불필요한 규제가 상당부분 존재해 이에 대한 개선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김 부장은 △도입된 지 오래돼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규제 △현장에서 개선 필요성이 요구되는 규제 △외국에는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규제 △법령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 △산업발전에 저해요인이 있는 규제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GMO표시제는 불가능한 검사 및 사후관리 애로, 수입식품과의 역차별 등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규제에 앞서 사후관리 시스템을 확보한 뒤 소비자, 학계, 산업계 등 합리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실현가능한 단계적 접근이 합당하다는 것.

신호등표시제는 충분한 영양정보 및 식품선택의 판단 근거가 미흡하고, 세 가지 색상으로 한정돼 있는 지나친 단순화로 영양 교육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어린이 비만해결을 위한다면 식품 규제보다는 균형된 식생활 교육을 보다 장려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외식산업조합 장기조 부이사장

한국외식산업협동조합 장기조 부이사장은 고용창출 및 해외 진출을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측면에서 유망업종으로 성장하던 외식산업은 관리위주의 규제일변도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고 토로했다.

장 부이사장은 “외식산업의 선진화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현황 분석이 필요하며, 그에 맞는 다양한 산업 육성책과 단계적인 법 제도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력난이 심각한 외식산업 특성상 외국인 고용 쿼터제는 산업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등은 업계 자율에 맡기되 허위표시에 대해 강력히 제재하는 사후관리에 비중을 두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의견이다.

그는 “외식산업의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법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데, 무조건적인 완화가 아니라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대명제 아래 제재를 적절히 병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식품규제와 관련 규제신문고, 업계, 소비자,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최명성 사무관

식약처 식품안전국 최명성 사무관은 “이번 정부의 식품산업 규제 개선은 의도하지 않은 규제를 통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기존 안전에만 포커스를 맞춰 규제를 강화했다면 앞으로는 국민 안전 제고와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고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향후 식약처는 △전 세계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규제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규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 요구되는 규제를 비롯해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규제 등 식품안전 규제 100여 건에 대한 제로베이스를 전면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