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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액 따라 할당관세 수입권 부여를” - 농민신문
[ 2014-04-03 10:36:34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0248        
링크 #1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230273&subMenu=dsearch&key , Hit: 10841

“수출액 따라 할당관세 수입권 부여를”

농식품 수출 확대위한 농식품부-지자체 회의서 제기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려면 수출업체의 수익성이 적정 수준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진근 농수산식품 수출개척협의회 공동위원장(충북대 명예교수)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식품 수출 붐업을 위한 농식품부-지자체 협력회의’에서 “농식품 수출은 농가도 정부도 아닌 수출업체가 하는 것으로 수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절대 하지 않는다”며 “이들 업체에 적정 수익을 보장해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 위원장은 그 방안으로 ‘수출-수입 연계프로그램’을 제안했다. 농식품 수출 실적에 따라 특정 품목의 할당관세 수입권 등을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성 위원장은 “수출은 꾸준히 이뤄져야 하는데 수익을 거의 못 내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 업체는 수출에 나서지 않는다”며 “이럴 경우 할당관세 수입권을 부여해 일부 손해를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성 위원장은 또 시장개척과 판매 활성화를 위한 판촉행사를 적극 지원해야 하고, 국내 농산물이 과잉 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했을 때 농안기금을 활용해 외국에 헐값에라도 팔아 국내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전국 광역 지자체의 농식품 수출 담당자들이 참석해 각 지자체의 수출 확대 방안을 설명했다.



 서륜 기자seolyoo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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