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수매 급감·논에 재배때 보조금 지원 중단 영향 농가 당장 올 재배의향 줄어…소비 확대 위한 대책 필요
콩 자급률 목표치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두부가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대기업이 국내산 콩 사용량을 줄이고 있고 논 소득기반다양화사업의 종료, 쌀 목표가격 상향 등 콩 재배를 늘릴 요인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1년 주요 농산물의 자급률 목표치를 발표하면서 콩의 경우 2015년까지 36.3％(2020년 4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2년 콩 자급률은 27.9％에 머물렀다. 다행히 지난해에는 2010∼2012년 콩값 강세에 따른 재배 면적 증가로 인해 15만4000ｔ이 생산되며 자급률이 33.3％까지 올라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올해 더 이상 자급률이 높아지지 않으면서 2015년 36.3％ 달성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가장 큰 이유는 두부가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국내산 콩의 대량 수요처였던 풀무원이나 대상ㆍCJ 등이 국산콩 수매량을 크게 줄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1년 1만4216ｔ에 달했던 대기업의 국산 콩 수매량은 2012년 1만3259ｔ(-6.7％), 2013년 9500ｔ(-28.4％)로 크게 감소했다.
논 소득기반다양화사업이 지난해로 종료된 것도 콩 자급률 향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쌀 생산량을 줄이고 콩 등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3년간 시범 실시됐던 이 사업은 콩 생산량 증대에 적지 않은 효과를 가져왔다. 지난해의 경우 3408㏊의 논콩이 재배돼 전체 콩 재배면적 8만1000㏊의 4.2％를 차지할 정도였다.
자급률 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콩 재배면적도 올해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실시한 재배의향면적 조사에 따르면 올해 콩 재배면적은 7만4452㏊로 지난해보다 8％ 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4∼22％ 감소한 12만475∼13만3157ｔ에 그칠 것으로 농경연은 예상했다. 자급률 목표치 36.3％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7만ｔ 가량이 생산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크게 부족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콩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된다는 것이다. 농경연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저율관세할당(TRQ) 수입콩의 증가로 인해 콩 재배면적은 연평균 1.2％ 감소해 2019년에는 7만㏊, 2024년에는 6만7000㏊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생산성 향상 등 콩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선 두부를 중소기업적합업종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연구용역에 농경연을 참여시켜 농업계의 입장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