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탁 오르는 미국쌀 점점 많아진다

USTR보고서… 작년 9만3720t중 33%가 식탁용

정부의 쌀 재고 부담이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0년 국내로 수입된 미국산 쌀이 전체 외국산 쌀 수입량의 2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국산 수입쌀의 33% 가량이 식탁용 쌀로 팔린 것으로 드러났다. 쌀의 ‘조기 관세화’를 미루는 사이에 국내에서 소비되는 연간 쌀 소비량(약 350만t)의 8.5% 가량을 미국산 쌀이 차지하게 된 것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발표한 ‘2011년 나라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쌀 의무수입(MMA·최소시장접근) 물량에 따라 국내로 들어온 외국산 쌀 32만7000t 중 미국에서 구입한 쌀은 전체의 28.6%인 9만3720t에 이르는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가격으로 따지면 약 8300만달러에 이르는 물량이다.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당시 ‘쌀 관세화’를 2014년까지 유예하는 대신 매년 일정 규모의 외국 쌀을 5%의 관세만 부과해 수입하는 의무수입 물량을 배정받았다. 이 의무수입 물량은 2005년 22만5575t을 시작으로 해마다 2만347t씩 늘어나 2014년에는 40만8700t으로 불어난다. 또 우리나라는 협상 결과에 따라 국가별로 최소한의 수입물량을 할당해 놓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2014년까지 매년 5만76t을 수입하도록 돼 있다. 지난 2006년 미국산 쌀 수입이 시작된 이래 해마다 수입량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9만3720t에 달한 것이다. 이는 미국에 할당된 쌀 최소 수입물량의 187%나 된다.

  이에 대해 USTR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쌀 시장 접근성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며 “국별 할당물량에 처음으로 식탁용 쌀을 포함시키기로 한 협의 결과 한국 쌀 시장에 대한 미국산 쌀 수출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특히 식탁용 쌀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데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 대한 미국산 쌀 수출물량 중 약 32.6%인 3만537t이 식탁용 쌀이었다. 지난 2005년 당시 10% 수준에 불과했던 미국산 식탁용 쌀 수입 비중이 5년 만에 3배 정도로 확대된 것이다.

<문화일보> 박양수기자 yspar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