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산 쇠고기 시장점유율↑ 수입액 15년간 12조원 늘듯 개방제외 품목은 쌀 등 158개 연간 수입액 비중 1.4% 불과
한국과 호주가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함에 따라 축산강국 호주와의 FTA 발효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시련의 축산업=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호주와의 농산물 교역액은 28억7900만달러였다. 이 가운데 수입액은 27억8500만달러로 수출액 9400만달러의 30배에 달했다. 제조업은 FTA를 통해 서로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지만, 농업은 상호 보완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구조다. 오히려 호주산 수입이 늘면서 국내 농업에 큰 시련을 안겨 줄 것으로 우려된다. 대표적인 품목은 쇠고기다.
2013년 우리나라가 수입한 쇠고기 30만t 가운데 16만500t을 호주산이 차지했다. 미국산 쇠고기 관세가 내려가는 상황에서도 호주는 우리나라의 수입쇠고기 점유율을 52%에서 55%로 늘렸다. 호주 농업의 최대 경쟁력인 ‘가격’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호주는 넓은 초지에서 소를 방목하기 때문에 곡물비육을 하는 미국보다 생산비가 덜 든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단가가 1㎏당 2012년 4.9달러에서 5.7달러로 0.8달러(16%) 뛰는 동안 호주산은 4.8달러에서 5.1달러로 0.3달러(6%) 오르는 데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FTA까지 발효되면 호주산 쇠고기의 점유율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호주축산공사는 한·호주 FTA로 15년간 호주산 쇠고기 수출이 12억5000만호주달러(약 12조원)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무관세 쿼터 많이 내줘=FTA가 발효되면 호주산 포도주·버찌·아몬드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포도·포도주스·오렌지주스·당근은 5년, 토마토·오렌지는 7년, 냉장돼지고기는 10년에 거쳐 관세가 사라진다. 이런 식으로 10년 내에 무관세가 되는 농산물은 전체 품목 1505개(HS 10단위 기준)의 61.5%인 926개에 달한다.
게다가 치즈·버터와 같은 낙농품, 맥주보리 같은 곡물은 관세 철폐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설정됐지만, 상당량의 무관세 쿼터를 내줬다. 무관세 쿼터는 ▲조제분유 470t(매년 2% 증량) ▲치즈 4630t(매년 3% 증량) ▲버터 113t(매년 2% 증량) ▲사료용 근채류 5만t ▲콩 500t(매년 50t씩 증량, 11년째 1000t 고정) ▲맥주보리 1만t(매년 2% 증량) ▲오렌지 20t(10년차 30t)이다. 특히 낙농품의 무관세 쿼터는 연간 수입량에 버금가는 양이 설정되면서 관세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 2007~2009년 기준 호주산 낙농품의 연평균 수입량은 치즈 7669t, 버터 137t, 조제분유 948t이다.
반면 쌀·삼겹살·쌀보리·사과 등 양허(개방) 제외로 분류된 품목도 158개(10.5%)나 된다. 이는 한·미 FTA의 양허 제외 비율 1%, 한·유럽연합(EU)의 2.9%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렇지만 개방 대상에서 빠진 158개의 연간 수입액 비중은 1.4%에 불과하다. 기존 거래액의 98.6%가 어떤 식으로든 개방된 셈이다.
◆농민단체·정치권은=올 2월 현재 우리나라와 FTA를 맺은 나라는 49개국이며, 이 중 47개국과의 FTA가 발효 중이다. 한·호주 FTA보다 협상이 먼저 타결된 한·콜롬비아 FTA의 국회 비준 절차가 조만간 시작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호주는 우리나라의 49번째 FTA 발효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농민단체의 반발 수위도 만만치 않다. 농업계는 한·호주 FTA가 국내산 축산물 소비기반을 무너뜨려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기존의 칠레·미국·EU와 맺은 FTA를 통해 쇠고기·돼지고기·낙농품 수입이 크게 늘었던 아픔을 겪었기 때문이다. 박상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정부가 한·호주 FTA로 발생하게 될 농업 피해를 무시하고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면 (한농연은) 대정부 투쟁은 물론 동조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대응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도 확실한 피해대책을 주문하는 등 농업계 여론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농업 분야의 피해를 정확히 분석한 뒤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야당인 민주당은 “농업인을 대책이 없으면 한·호주 FTA 비준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